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명,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 등)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 국정과제 포함
- 주요 국가통계 : 총조사 및 주요 동향통계 등
-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 법령 제‧개정
- 국민 신청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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