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6.7.27.~8.2.)

(2026. 8. 3.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93	63	2(50)	61(1096)	30	0	30
신규	29	12	0	12	17	0	17
기존	64	51	2	49	13	0	13

※ (  ) : 2026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통계개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개발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개발

1.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실시

□ 유아의 사교육 관련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안 제7조의6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유아 사교육비 관련 통계 - 유아 사교육비 규모 - 유아 사교육 참여율 및 수강 목적 - 그 밖에 유아 사교육에 관한 사항 등	통계 개발

통계지표활용권고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정

보수지급 실태조사

□ 보수지급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을 정함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 청소년지도자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 청소년지도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등 - 청소년지도자 보수 지침 관련 지자체 준수율	통계지표 활용권고

□ 예비평가(61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59건, 제외법령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 규칙	교육부	제외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국어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국어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성평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여권법	외교부	실질평가 면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평생교육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외교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상수원관리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진흥청	실질평가 면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대상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수의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수의사법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시 제제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 심사진행(30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기상법 시행령	기상청	심사중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우주항공청	심사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학술진흥법	교육부	심사중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심사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심사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심사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청	심사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심사중
학술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전파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전파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