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6.7.20.~7.26.)

(2026. 7. 27.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98	44	0(47)	44(1035)	54	1	53
신규	54	19	0	19	35	1	34
기존	44	25	0	25	19	0	19

※ (  ) : 2026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예비평가(44건): 실질평가 면제 4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영유아보육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 심사진행(5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심사중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평생교육법	교육부	심사중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외교부	심사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심사중
전파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전파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상수원관리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심사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진흥청	심사중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청	심사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심사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청	심사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수의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수의사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시 제제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령	산림청	심사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심사중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