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6.7.13.~7.19.)

(2026. 7. 22.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91	47	0(47)	47(990)	44	0	44
신규	70	27	0	27	43	0	43
기존	21	20	0	20	1	0	1

※ (  ) : 2026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예비평가(47건): 실질평가 면제 46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수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화장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화장품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대상
유아교육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식물방역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식물방역법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군인연금법 시행령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담배사업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기획예산처	실질평가 면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예산처	실질평가 면제

□ 심사진행(4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청	심사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상청	심사중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사중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심사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심사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심사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청	심사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수의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수의사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법제처	심사중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심사중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시 제제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령	산림청	심사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상청	심사중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상청	심사중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상청	심사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교육부	심사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심사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재정경제부	심사중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