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6.7.6.~7.12.)

(2026. 7. 13.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6	35	3(47)	32(943)	21	0	21
신규	36	16	0	16	20	0	20
기존	20	19	3	16	1	0	1

※ (  ) : 2026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3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도시숲 등 체계적 조성·관리

□ ‘우수 도시숲 등을 선정’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 제18조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현황	행정자료 (시행후 구비, 산림청)

2.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 - 제21조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농산물 직거래 우수사업장 지정 현황	행정자료 (시행후 구비, 농림축산식품부)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전기통신 이용자 보호 및 권익 증진

□ 부정가입 방지를 위한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 최적요금제 고지 및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구체화

- 안 제25조의2, 제37조의7~제37조의13, 제37조의27~제37조의31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 - 요금관련 현황, 이용조건 관련 현황, 이용행태 관련 현황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비평가(32건): 실질평가 면제 3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외교부	실질평가 면제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하천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 심사진행(2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식물방역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식물방역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심사중
군인연금법 시행령	국방부	심사중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담배사업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심사중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심사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기획예산처	심사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예산처	심사중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