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6.6.29.~7.5.)

(2026. 7. 6.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2	33	0(44)	33(911)	19	0	19
신규	38	22	0	22	16	0	16
기존	14	11	0	11	3	0	3

※ (  ) : 2026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예비평가(33건): 실질평가 면제 3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항만안전특별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 심사진행(19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심사중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심사중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심사중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심사중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