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6.6.22.~6.28.)

(2026. 6. 29.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35	25	1(44)	24(872)	10	0	10
신규	27	19	0	19	8	0	8
기존	8	6	1	5	2	0	2

※ (  ) : 2026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방송법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등 방송광고 관련 규제 완화

- 안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매체별 광고매출현황 - 연도별, 광고유형별	방송통신광고비조사 (승인 제920021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예비평가(24건): 실질평가 면제 2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별정우체국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궤도운송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궤도운송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국가재정법 시행령	기획예산처	실질평가 면제
국가재정법	기획예산처	실질평가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예산처	실질평가 면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 심사진행(10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항만안전특별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심사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부	심사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심사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