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6.6.15.~6.21.)

(2026. 6. 24.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3	45	1(43)	44(848)	8	1	7
신규	33	25	0	25	8	1	7
기존	20	20	1	19	0	0	0

※ (  ) : 2026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외국인의 안정적 국내 정착 지원 강화

□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이민자 멘토단 지정

: 시행령 (안) 제48조, 시행규칙 (안) 제53조의2, 제53조의5~6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참여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운영기관 지정건수, 교육참여 인원 등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유형별) 수료 인원 등	행정자료 (구비, 법무부)
	￭ 이민자 멘토단 지정 및 운영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멘토 지정 인원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법무부)

□ 예비평가(44건): 실질평가 면제 4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철도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법무부	실질평가 면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실질평가 면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청	실질평가 면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외동포청	실질평가 면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공연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실질평가 면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양식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 심사진행(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방송법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사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