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6.6.8.~6.14.)

(2026. 6. 15.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9	47	1(42)	46(802)	22	0	22
신규	39	19	0	19	20	0	20
기존	30	28	1	27	2	0	2

※ (  ) : 2026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주 단계적 확대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현행 1천명 이상 → 300명 이상으로 개정 (안 제14조의2 개정)

* 단, 제도 정착 등을 고려하여 (현행) 1,000명 이상 사업주→ (’27) 500명 이상 사업주 → (’29) 300명 이상 사업주로 단계적 확대 (부칙으로 규정)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방식 다양화

□ 기업이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외에도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별도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사업주가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을 신설 (안 제14조의4 제2항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의 의무이행 현황 - 재취업지원서비스 현황, 유형별 참여 인원 등	행정자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

□ 예비평가(46건): 실질평가 면제 46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대외무역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대외무역법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유재산법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국유재산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재정법 시행령	기획예산처	실질평가 면제
점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미술진흥법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전자정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하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하천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하천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일부	실질평가 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기획예산처	실질평가 면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예산처	실질평가 면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 심사진행(2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심사중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청	심사중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외동포청	심사중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공연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심사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심사중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청	심사중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양식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지식재산처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