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6.6.1.~6.7.)

(2026. 6. 8.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42	30	1(41)	29(756)	12	0	12
신규	20	11	0	11	9	0	9
기존	22	19	1	18	3	0	3

※ (  ) : 2026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사업

□ 마을주민 기준의 구체화(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체계 정비(안 제4조, 제5조)

□ 심의 및 거버너스 운영기준 마련(안 제6조∼제10조)

□ 마을기업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의 표준화(안 제11조∼제12조)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마을기업의 현황 - 마을기업의 일반 현황 - 마을기업의 사업성과(매출, 고용 등) - 마을기업의 공헌활동 실적, 물품 등 - 기타 주요 마을기업 관련 데이터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행정안전부)

□ 예비평가(29건): 실질평가 면제 29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양곡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급식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급식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촌진흥법 시행령	농촌진흥청	실질평가 면제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청	실질평가 면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석면안전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 심사진행(1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일부	심사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심사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심사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심사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심사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기획예산처	심사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예산처	심사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심사중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지식재산처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