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6.5.25.~5.31.)

(2026. 6. 1.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1	41	2(40)	39(727)	20	0	20
신규	21	4	0	4	17	0	17
기존	40	37	2	35	3	0	3

※ (  ) : 2026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항만안전특별법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도매시장 유통 활성화

□ 도매시장법인을 공모하여 지정,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23조의제6항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도매시장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부류별 시장수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농림축산식품부)

2. 「항만안전특별법」일부개정

안전한 항만 문화 확산

□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항만재해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제4조의3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	행정자료 (시행후 구비, 해양수산부)

□ 예비평가(39건): 실질평가 면제 39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외동포청	실질평가 면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학교건강검사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보건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공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 심사진행(20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사중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심사중
학교급식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학교급식법	교육부	심사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촌진흥법 시행령	농촌진흥청	심사중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청	심사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심사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심사중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석면안전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심사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지식재산처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