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6.5.18.~5.24.)

(2026. 5. 26.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4	33	2(37)	31(688)	31	0	31
신규	34	13	0	13	21	0	21
기존	30	20	2	18	10	0	10

※ (  ) : 2026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 「양곡관리법」일부개정

양곡 수급 관리

□ 미곡의 생산ㆍ수요ㆍ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5조의2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 사업체부문 쌀 소비량	양곡소비량조사 (승인 제 101049호, 국가데이터처)
	▪ 정곡(일반계, 20kg) 가격	산지쌀값조사 (승인 제 101079호, 국가데이터처)

2.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

□ 살처분 및 사체 등을 처리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근거 마련

- 제5조의5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가축폐기물 처리업 등록현황	행정자료 (시행후 구비, 농림축산식품부)

□ 예비평가(31건): 실질평가 면제 3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해양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동물보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양곡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 심사진행(3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심사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지식재산처	심사중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	심사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사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사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사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