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6.5.11.~5.17.)

(2026. 5. 18.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3	35	1(35)	34(657)	18	0	18
신규	26	17	0	17	9	0	9
기존	27	18	1	17	9	0	9

※ (  ) : 2026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기상법 시행령	기상청	통계개발

: 통계개선 1건

통계개발

1. 「기상법 시행령」일부개정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

□ 「기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민간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7조의2 )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 활용기관 일반 현황 - 기상기후데이터 수집 경로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범위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에 따른 성과 및 애로사항 - 그 밖에 기상기후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통계 개발

□ 예비평가(34건): 실질평가 면제 3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특허법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실질평가 면제
특허법 시행령	지식재산처	실질평가 면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실질평가 면제
실용신안법 시행령	지식재산처	실질평가 면제
상표법 시행령	지식재산처	실질평가 면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실질평가 면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지식재산처	실질평가 면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재정법 시행령	기획예산처	실질평가 면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재정법	기획예산처	실질평가 면제
국가재정법 시행령	기획예산처	실질평가 면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 심사진행(1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해양경찰청	심사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양곡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