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6.5.4.~5.10.)

(2026. 5. 11.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3	31	1(34)	30(623)	22	1	21
신규	26	8	0	8	18	0	18
기존	27	23	1	22	4	1	3

※ (  ) : 2026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통계개선

: 통계개선 1건

통계개선

1.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

산업재해 예방

□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에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일정 요건의 산업재해를 추가(제56조제1항제2호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 요인별 유해·위험정도 - (항목 추가) ‘화재·폭발, 붕괴작업’에 관한 사항	통계 개선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승인 제380004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예비평가(30건): 실질평가 면제 30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등록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해운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해운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청소년복지 지원법	성평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 심사진행(2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심사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심사중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대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양곡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기상법 시행령	기상청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