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6.4.27.~5.3.)

(2026. 5. 4.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5	32	0(32)	32(593)	23	2	21
신규	33	12	0	12	21	0	21
기존	22	20	0	20	2	2	0

※ (  ) : 2026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예비평가(32건): 실질평가 면제 3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기상법 시행령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지식재산처	실질평가 면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소득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 심사진행(2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해운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운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심사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성평등가족부	심사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심사중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심사중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