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6.4.20.~4.26.)

(2026. 4. 27.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3	47	4(32)	43(561)	16	2	14
신규	30	18	0	18	12	1	11
기존	33	29	4	25	4	1	3

※ (  ) : 2026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개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통계개선

: 통계개발 1건, 통계개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 「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

농업재해보험 제도

□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제2조의3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농업재해의 발생 현황 ▪ 농업재해의 피해 현황	행정자료 (시행후 구비, 농림축산식품부)

2.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재정진단 및 구조개선 조치

□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통한 구조개선 조치

- 안 제9조~제12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사립대학재정통계 - 사립대학 예·결산,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현황, 사립대학 주요 재정 지표 등	사립대학재정통계 (제418001호, 한국사학진흥재단)

통계개발

1.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전통무예진흥

□ 「전통무예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명시(안 제3조)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음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전통무예 실태조사 - 전통무예종사자 현황 - 전통무예 지도자 및 수련생 현황 - 전통무예 대회 개최 및 운영 현황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 현황 -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통계 개발

통계개선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선

□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편

- 별표 2의2, 별표 7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국가기술자격통계 -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자격취득자 현황 · 시험 현황(기관별/성별/종목별/연령별/지역별 실기 접수·응시·합격·합격률 등) · 자격취득자 현황(기관별/성별/종목별/ 지역별/주무부처별 취득자수 등) 등 ※ 개선사항 - 종목 신설 4개, 종목 명칭 변경 2개, 소관 부처 현행화 1개	통계 개선 (국가기술자격통계 승인 제387004호, 한국산업인력공단)

□ 예비평가(43건): 실질평가 면제 4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약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방송법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방송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 심사진행(1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심사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심사중
소득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심사중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심사중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심사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