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6.4.13.~4.19.)

(2026. 4. 20.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76	49	1(27)	48(510)	27	3	24
신규	39	19	0	19	20	2	18
기존	37	30	1	29	7	1	6

※ (  ) : 2026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전공의 수련 실태 현황

□ 실태조사를 법 제5조에 따른 전공의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실태조사를 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음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전공의 수련 실태 현황 - 전공의 수련 및 교육, 근무 여건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보건복지부)

□ 예비평가(48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47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고등교육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방송법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방송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풍수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	법무부	실질평가 면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소득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기상법 시행령	기상청	실질평가 대상
기상법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관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발명진흥법 시행령	지식재산처	실질평가 면제
은행법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 심사진행(27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심사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방송법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사중
방송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사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심사중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심사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심사중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심사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심사중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