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6.4.6.~4.12.)

(2026. 4. 13.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78	43	4(26)	39(462)	35	2	33
신규	45	18	0	18	27	1	26
기존	33	25	4	21	8	1	7

※ (  ) : 2026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통계개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통계개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개발 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 개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피해·회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구체화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재난 피해·회복 현황 - 피해경험, 복구지원, 신체/심리/경제/지역·공동체 분야의 재난 피해/회복 현황 등	통계개발 (행정안전부)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 실태조사는 자료 조사, 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 등의 방법 가능

□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함

□ 관계 연구기관, 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뢰 가능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 종사자의 근로여건(고용형태·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 -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실태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등	통계 개발 계획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1.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기반 조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철강산업현황 - 철강 생산·소비·수출입 현황	무역통계(제 134001호, 관세청) 철강통계조사(제 363001호, 한국철강협회)
	▪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탄소배출량, 협력모텔 공동기술개발 건수 ▪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입주기업수, 면적, 특화공정설비 현황 ▪ 재생철자원가공전문기업현황 - 재생철 활용률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산업통상부)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공급망 통계 작성·조사 체계를 신설하여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

□ 작성대상 범위: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안보품목 등

□ 조사대상: 해당 품목을 생산, 수출입, 유통 또는 사용하는 기업

□ 공급망 통계의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	▪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통계 - 경제안보품목의 물자와 원재료 등의 수급 및 가격 현황, 수출입동향, 재고현황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재정경제부)

□ 예비평가(39건): 실질평가 면제 39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지하수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한국수출입은행법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실질평가 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 심사진행(35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금융위원회	심사중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	법무부	심사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소득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심사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기상법 시행령	기상청	심사중
기상법	기상청	심사중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심사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청	심사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심사중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	심사중
관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심사중
발명진흥법 시행령	지식재산처	심사중
은행법	금융위원회	심사중
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부	심사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