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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5. 3. 24.(월) 12:00	배포	2025. 3. 24.(월) 8:30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간

사회·경제·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별 한국의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 발간

□ 국가통계연구원(원장 김진)에서는 빈곤퇴치,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별 한국 현황을 분석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를 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시계열과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현 위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21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하여,

◦ 국가통계연구원 누리집(https://sri.kostat.go.kr)의 ‘발간자료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에서 제공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사람(People)과 지구(Planet)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유엔총회(’15.9월)에서 합의한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

□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소득불평등 감소, 보건위기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장기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고령층 빈곤,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과 생물다양성 보존 등 영역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대상 선정에 따른 유의사항

• (선정지표) 보고서는 유엔 SDGs 17개 목표별로 매년 분석하는 지표와 2~3년 주기로 분석하는 지표들로 구분하여 작성 중이며, 보도자료는 목표별 1개 주요 지표를 선정하여 작성

• (분석자료)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표된 데이터 활용, 보도 시점에서 일부 지표 데이터 현행화

• (분석결과) 17개 목표를 SDGs의 5P 영역, 즉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으로 분류하여 요약 제시함

담당 부서	국가통계연구원	책임자	과 장	박상진	(042-366-7130)
	정책통계연구팀	담당자	사무관	김의영	(042-366-7111)

붙임1		한눈에 보는 한국의 SDG 이행현황

붙임2		목표별 한국의 SDG 이행현황 주요결과

1. 영역별 주요 결과
가. 사람(People)

♧ 빈곤퇴치(목표1), 기아종식(2), 건강(3), 교육(4), 성평등(5)이 해당하며,

주요 결과로 상대적빈곤율·영양섭취·보건위기대응역량·읽기수학능력·디지털성범죄 지표 제시

□ (목표1) ’23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11년(18.5%)부터 ’21년(14.8%)까지 감소하다가, ’22년(14.9%) 소폭 상승 후 정체

◦ 연령별로 보면,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39.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연령집단별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2011~2023(%)>

□ (목표2) ’23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17.9%로, ’11년(10.6%) 및 ’22년(16.4%) 대비 각각 7.3%p, 1.5%p 증가

* 에너지 섭취량이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모두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

◦ ’11년에는 65세 이상인구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17.0%)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에는 청소년층(12~18세)에서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크게 증가

< 연령대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p)>

		1세이상 (표준화*)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30-49세	50-64세	65세이상
2011		10.6	11.4	6.0	4.3	14.9	15.4	9.3	5.9	17.0
2022		16.4	0.0	2.3	5.9	21.0	20.3	17.3	16.9	18.2
2023		17.9	2.9	7.3	5.7	27.5	21.5	19.2	15.8	19.3
증감(%p)	‘23-’11	7.3	-8.5	1.3	1.4	12.6	6.1	9.9	9.9	2.3
	‘23-’22	1.5	2.9	5.0	-0.2	6.5	1.2	1.9	-1.1	1.1

출처: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 (목표3) 국가의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가늠하는 국제보건규정* 핵심역량 평가에서 ’23년 종합 99.1%로 ‘10년(74.2%), ‘22년(98.7%) 대비 24.9%p, 0.4%p 상승

*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IHR): 공중보건 위기의 탐지, 평가, 통보, 대응 역량을 보장하고 향상하기 위한 WHO 회원국 간의 규제로, 이행수단, 재정 등 15개 핵심역량에 대하여 평가(’21년 평가도구인 SPAR 개정)

◦ 15개 평가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100%를 달성하여, OECD 최고 수준

□ (목표4) ’22년 읽기, 수학에서 최소숙달 수준 이상인 만 15세 청소년 비율*은 각각 85.3%, 83.8%로, ‘18년(84.9%, 85.0%)에 비해 읽기 0.4%p 증가, 수학 1.2%p 감소

* OECD에서 주관하는 약 3년 주기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

◦ OECD 평균(읽기 73.7%, 수학 68.9%) 보다 높고, 코로나19 팬더믹 이전과 유사수준

□ (목표5) ’23년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168건, 촬영물 등 이용협박·강요 970건 등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 부상

◦ ’23년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48.2%, 촬영물 등 이용협박·강요 61.4%로 각각 전년 대비 10.6%p, 2.8%p 감소

<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율(건, %, %p)>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통신매체 이용음란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촬영물 등 이용협박, 강요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발생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율
2015		7,615	97.6	1,130	94.2	-	-	-	-	644	94.3
2022		5,876	86.4	10,563	77.8	170	58.8	821	64.2	1,598	82.7
2023		5,490	91.1	8,004	88.9	168	48.2	970	61.4	1,674	91.4
증감 (%, %p)	‘23-’15	-27.9	-6.5	608.3	-5.3	-	-	-	-	159.9	-2.9
	‘23-’22	-6.6	4.7	-24.2	11.1	-1.2	-10.6	18.1	-2.8	4.8	8.7

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나. 지구(Planet)

♧ 물(목표6),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12), 기후변화(13), 해양 및 육상 생태계(14,15)가 해당하며, 분석결과로 통합물관리이행・폐기물재활용률・온실가스 배출량 지표 등을 제시

□ (목표6) 통합물관리(IWRM*) 이행 수준은 ’23년에 ‘높음’(81점)으로 평가되어 OECD 평균(76.5점)보다 높으며, ’17년(68점), ’20년(76점)을 거쳐 지속 상승

*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물관리 패러다임

◦기반여건(83점), 제도와 참여(88점), 관리도구(84점) 부문은 모두 ‘높음’이나, 재정(67점)은 ‘17년(78점) ’높음‘에서 ’20년(63점)부터 ’약간 높음‘으로 하락

□ (목표12) ’22년 1인당 연간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120㎏으로 ‘11년(72.1㎏), ’21년(115.8㎏)에 비해 각각 66.5%, 3.7% 증가한 반면, 재활용률(65.0%)은 ‘11년(57.1%) 대비 7.9%p 증가했으나, 전년(65.3%) 대비 0.3%p 감소

◦ 1인당 연간 유해폐기물 발생량(108㎏)은 OECD 평균(212㎏) 보다 낮고, 재활용률(63.7%)은 OECD 평균(43.9%) 보다 높아 비교적 양호(‘20년 기준)

□ (목표13) ’22년 온실가스총배출량은 7억 2,429만 톤(CO2 eq.)으로 ’11년(7억 2,164만 톤)에 비해 0.37% 증가, 전년(7억 4,098만 톤)에 비해 2.3% 감소

◦ OECD 국가 중 한국의 배출량이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음(’21년 기준)

□ (목표14) ’23년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13만 1,931톤으로 ’11년(9만 2,898톤)  및 ‘22년(12만 6,035톤)에 비해 각각 42.0%, 4.7% 증가

◦ ’18~‘23년 국가 해안쓰레기 중 46.0%(’20년)~62.9%(’19년)를 플라스틱이 차지

□ (목표15) ‘23년 및 ‘24년 멸종 위험을 나타내는 적색목록지수*는 0.68로, ‘11년(0.74)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 중으로, OECD(평균 0.89) 38개국 중 3번째로 낮음

* Red List Index : 생물종 보전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 세계적으로 종의 멸종 위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

◦ 서식지 기반의 종 보호를 위한 지표인 생태계 적색목록지수**를 작성하기 위하여 한국도 ’24년부터 개발 진행 중

** Red List of Ecosystems, RLE : 특정 생태계가 기능적, 구조적, 조성적 측면에서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를 평가(개별 종이 아닌 생태계 전체의 상태를 평가)

<한국의 적색목록지수, 2000~2024>	<OECD 국가별 적색목록지수>

다. 번영(Prosperity)

♧ 에너지 보장(목표7), 일자리(8), 산업・혁신(9), 불평등 감소(10), 도시(11)가 해당하며, 분석결과로 신·재생에너지・1인당 GDP성장률・지니계수・최저주거미달가구 지표 등을 제시

□ (목표7) ’23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705만 8천 TOE로 ‘11년(357만 TOE), ‘22년(1,570만 6천 TOE)에 비해 377.8%, 8.6% 증가, 일차에너지 중 생산 비중은 5.7%로 ’11년 1.3%에 비해 4배 이상 증가

◦ OECD 국가 중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38개국 중 21위

□ (목표8) ’23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1.3%로, ‘11년 및 ’22년(2.9%)에 비해 1.6%p 하락하였으나, 미국,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

◦ ’24년 실업률도 2.8%로 3년 연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 유지**

* (’22년) 2.9%, (’23년) 2.7%, (’24년) 2.8%        ** (’23년) 프랑스 7.3%, 영국 4.0%, 미국 3.6%, 독일 3.1%, 일본 2.6%, 한국 2.7%

□ (목표9) ’23년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25.6%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나, ’11년(29.0%), ’22년(26.5%)에 비해 3.4%p, 0.9%p 감소

◦ ’22년 기준 OECD 국가 중 아일랜드(3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전 세계 평균(16.1%)과 OECD 평균(14.4%)을 크게 상회

□ (목표10) ’23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11년(0.387)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나,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로 ’18년(0.588)부터 상승

◦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일본 등에 이어 14번째로 높음(‘22년 기준)

□ (목표11) ’23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 가구의 3.6%로 ’12년(7.2%) 및 ‘22년(3.9%) 대비 각각 3.6%p, 0.3%p 감소 * 주택법에 따른 면적,시설, 침실 기준 하나라도 미달하는 가구

◦ ’23년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중위수 기준 15.8%로 ’12년(19.8%) 및 전년(16.0%) 대비 각각 4.0%p, 0.2%p 감소하였으며, 소득 하위가구의 주택임대료 비율은 19.8%로 ’20년 이래 20% 미만 유지

* Rent to Income Ratio of renting households: 임차 가구의 총소득에서 주택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

라. 평화(Peace)와 협력(Partnership)

♧ 평화・정의・제도(목표16)와 글로벌 파트너십(17)이 해당하며,

분석결과로 청년·여성국회의원비율과 공적개발원조 지표를 제시

□ (목표16) ’24년 국회의원 당선자 중 40세 미만 의원은 4.7%로, ‘12년(3.0%), ’20년(4.3%)에 비해 1.7%p, 0.4%p 증가하였으나, OECD 국가 중 최하위*

* ’22년 45세 이하 의원 비율은 한국 7.4%, 단원제 18개국 평균 38.3%, 양원제 19개국 하원의원 평균 39.4%임

◦ ’24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로 ‘12년(18.0%)에 비해 2.0%p 증가하였으나, ’20년(21.3%)에 비해 1.3%p 감소하였고, OECD 38개국(평균 34.1%) 중 4번째로 낮음

□ (목표17)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ODA 규모는 증여등가액 기준 ’23년 31.3억 달러로, ‘18년(23.6억 달러), ’22년(28.1억 달러)에 비해 각각 32.9%, 11.4% 증가

* ODA규모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14위,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8로 28위

◦ ’22년 한국의 양자 ODA(25억 달러) 중 SDG 이행을 위한 개발 수요가 높은 최저개발국에 대한 비중은 34.1%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