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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4. 1. 17.(수) 12:00	배포	2024. 1. 17.(수) 08:30

[2024년 통계청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생활인구 통계,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

-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생활인구 통계 산출 확대 추진

-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재정·행정 지원 기준 수립 등에 활용 가능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생활인구*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의 협의에 따라 올해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여 산출하고 분기별로 공표한다고 밝혔다.

* 생활인구 = 등록인구(주민 +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생활인구 관련 통계에는 민･관 데이터*를 가명결합한 자료가 활용되는데, 올해부터는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 산출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 정보가 추가로 활용될 예정이다.

* 주민등록자료(행안부), 등록외국인자료(법무부), 모바일 이동정보(통신3사)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 등 기본적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체류 특성 및 소비 특성이 입체적으로 분석되고 통계화되어 증거 기반의 민생정책 수립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을 관광･통근 등의 유형으로 상세하게 나누고, 이들 유형간의 체류특성 및 소비특성이 비교 분석될 예정인데, 각 지자체는 이들 통계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강･약점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인구감소 대응전략을 짜는 데 쓸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 또한 이러한 입체적 정보를 활용하여 재정･행정 지원 등 국가 지원의 기준을 수립하거나 각종 지방소멸 대응 시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하여 생활인구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데에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생활인구 관련 통계 >

항 목	2023년	2024년
산정 대상	7개 시범지역	89개 전 지역
사용 데이터	• 주민등록정보(행안부) • 외국인등록정보(법무부) • 모바일 이동정보(통신3사) • (신규)	• (좌동) • (좌동) • (좌동) • 카드 사용정보(카드사)
주요 분석내용	• 지역별 생활인구 규모 • 지역별 체류·숙박 특성 등 • (신규) • (신규)	(좌동) (좌동) • 체류특성의 유형간·지역간 비교 • 소비특성의 유형간·지역간 비교 등
공표(산정) 주기	일회성	분기(월별)
활용 가능분야	시범산정	•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전략 수립 및 지역특화 맞춤형 사업* 발굴 등 • (중앙정부) 재정·행정 지원 등 국가지원 기준 수립 등

* 예시: 지역축제 방문객의 성별·연령별·체류시간대별 특성을 통한 축제 콘텐츠 개발 등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 워케이션·농촌유학·치유산업 등 지역 특성에 따른 방문·체류 활성화 사업 등

담당 부서	통계청	책임자	과 장	김근식	(042-481-6903)
	빅데이터통계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엽	(042-481-6907)

참고1		생활인구 개요

□ 추진배경

○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 및 정책 활용 필요

○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통근, 통학, 관광 등)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생활인구’ 도입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23.1.1. 시행),
｢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23.5.18.)

□ 생활인구 개념(｢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2호)

○ (주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 (체류하는 사람)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월 1회(시행령), 하루 3시간(고시) 이상 머무는 사람

< 체류시간 기준(하루 3시간) 근거 >

‣ (활동별) 일(3시간1분), 학습(3시간29분), 여가(3시간39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수준(약 3시간) 고려(통계청, ‘20년)

‣ (지역별) 인구감소지역(4시간47분), 관심지역(3시간52분) 방문자는 평균 3~4시간 정도 체류(한국관광공사, ’22년)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시행령 제2조제2항)

□ 향후 일정

○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 대상 산정 및 입체분석(’24년)

※ 인구감소지역의 월별 생활인구를 분기별 공표

참고2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법적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22.6.10), 시행(‘23.1.1～)

○ (지정현황) 89개 시군구(연평균인구증감률 등 8개 지표 활용)

*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11개)

○ (지정주기) 5년(‘21.10월 최초 지정)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