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8.(화) 12:00	배포	2026. 8. 18.(화) 08:30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실험적통계)

담당 부서	사회통계국	책임자	과 장	류창진	(042-481-2458)
	복지통계과	담당자	사무관	전용수	(042-481-2594)

	일 러 두 기
□ 이 통계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빅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한 통계작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실험적통계* 2021-2호임 *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실험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로, 작성 이후 신뢰성 및 타당성의 확인‧점검이 필요한 통계 * 매년 자료원, 작성방법 등 개선 과정에 있으므로 공표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 □ 작성개요 ○ (작성목적) 정부의 현물복지정책이 가구소득 및 소득분배지표에 미치는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함 ○ (작성대상)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 가구(약 2만 가구) ○ (작성항목)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소득, 공적이전소득 및 소득분배지표 ○ (작성체계) 별도의 추가조사 없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현물이전 부문별 예·결산자료와 개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작성 및 공표주기) 1년 ○ (공표방법) 보도자료 제공 □ 주요용어 정의 ○ (사회적현물이전) 국가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건강보험) 등이 포함 - 본 통계는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의료, 교육, 보육, 기타바우처 등 4개 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세한 작성방법과 기초자료는 부록 참조 ○ (가구소득)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이며, 비경상소득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조정가구소득) 조정가구소득 = 가구소득 + 사회적현물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각종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수혜금으로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맞춤형기초생활보장지원금 등이 포함

○ (균등화 소득)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복지)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을 [eqn: sqrt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이며, 소득분배지표 작성 시 활용

- (균등화 시장소득) 근로 + 사업 + 재산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처분가능소득 + 사회적현물이전소득

* 원천별 소득 및 지출은 균등화 처리됨

□ 자료의 한계(통계 해석 시 유의사항)

○ 사회적현물이전은 정책내용이나 가치평가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어 현재 국제 소득통계 측정(OECD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OECD에서 제시하는 국가별 공식 소득분배지표와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는 비교대상이 아님

○ 서비스의 가치추정이 가능하고, 전 국민이 대상이거나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국가 전체 사회적현물이전지출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생산비용접근법을 적용하였으며, 각 개인이 느끼는 공공서비스의 가치와 다를 수 있음

○ 사회적현물이전은 가구나 개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및 의료비 중 건강보험 부담금과 같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비용을 정부에서 대신 지불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가구 입장에서는 수입과 동시에 지출되므로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구의 가용 소득이 보전되는 효과가 있어 ‘조정(adjusted) 소득’이라는 용어를 활용함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하였으므로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이용자 의견수렴 및 국가통계로의 승인 전환 계획

○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하여 작성방법과 결과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점검 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계획임

	목 차
Ⅰ.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소득 1 1. 가구소득의 변화 1 2.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2 3.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소득 3 4. 가구원수별 가구소득 4 5.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부문별 구성비 5 6.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6 Ⅱ.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7 1. 지니계수 7 2. 소득 5분위배율 8 3. 상대적 빈곤율 9 4. 부문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에 의한 지니계수 변화 10 □ 통계표 11 □ 부록 1.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개요 24 2. 주요 용어 설명 29

Ⅰ.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소득

1. 가구소득의 변화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26만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2.5% 수준임

□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26만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2.5% 수준임

ㅇ 즉, 가구소득 대비 12.5%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 주는 효과가 있음

□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전년대비 0.4% 증가하였고, 가구소득에 사회적현물이전을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전년대비 3.0% 증가함

ㅇ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시 소득 1천만원 이하 가구 비중은 3.7%에서 0.8%로 하락하는 등의 효과가 있음

<표 1-1>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소득 평균 및 증감률

(단위: 만원, %, %p)

	‘22년	‘23년	‘24년	증감		증감률
				‘23년	‘24년	‘23년	‘24년
가구소득(A)	6,762	7,185	7,427	423	242	6.3	3.4
사회적현물이전소득(B)	920	922	926	2	4	0.2	0.4
조정가구소득(A+B)	7,682	8,107	8,353	425	246	5.5	3.0
가구소득 대비(B/A*100)	13.6	12.8	12.5	-0.8	-0.4	-	-

<그림 1-1>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 반영 전과 후의 가구소득 분포

* 2024년 가구 중위소득: 5,800만원, 가구 조정중위소득: 6,628만원

2.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은 소득 1분위 727만원, 5분위 1,253만원으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커지고,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비율은 작아짐

□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은 소득 1분위 727만원, 소득 5분위 1,253만원으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커짐

ㅇ 반면,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비율은 소득 1분위에서 46.8%, 소득 5분위는 7.2%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작아짐

□ 부문별로 보면 소득 1·2분위는 의료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88.0%, 67.1%로 높고, 교육부문은 소득 4·5분위에서 각각 51.3%, 57.0%로 높게 나타남

<표 1-2> 소득 5분위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

(단위: 만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가구소득(A)	1,505	1,552	3,512	3,586	5,700	5,805	8,605	8,847	16,602	17,338
사회적현물이전소득(B)	723	727	669	681	880	867	1,108	1,100	1,230	1,253
조정가구소득(A+B)	2,228	2,279	4,181	4,267	6,580	6,671	9,712	9,947	17,832	18,592
가구소득 대비(B/A*100)	48.0	46.8	19.1	19.0	15.4	14.9	12.9	12.4	7.4	7.2

* 소득 분위는 가구소득 기준 분위임

<그림 1-2> 소득 5분위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	<그림 1-3> 소득 5분위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구성비(2024년)

3.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소득

2024년 가구주 연령대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40대에서 1,499만원으로 가장 크고, 30대 이하에서 572만원으로 가장 작음

□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40대에서 1,499만원으로 가장 크고, 50대(974만원), 60대 이상(797만원), 30대 이하(572만원) 순으로 큼

ㅇ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비율은 40대 16.1%, 60대 이상 13.8%, 50대 10.3%, 30대 이하 8.5% 순으로 나타남

□ 가구주 연령대에 따라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의 부문별 구성비에 차이가 있음

ㅇ 30대 이하는 보육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40대는 교육, 50대는 의료와 교육, 60대 이상에서는 의료의 비중이 가장 큼

<표 1-3> 가구주 연령대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

(단위: 만원, %)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세이상
									65세이상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가구소득(A)	6,664	6,758	9,083	9,333	8,891	9,416	5,512	5,767	4,375	4,728
사회적현물이전소득(B)	608	572	1,464	1,499	952	974	787	797	860	869
조정가구소득(A+B)	7,272	7,330	10,547	10,832	9,843	10,390	6,299	6,564	5,235	5,597
가구소득 대비(B/A*100)	9.1	8.5	16.1	16.1	10.7	10.3	14.3	13.8	19.7	18.4

<그림 1-4> 가구주 연령대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	<그림 1-5> 가구주 연령대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구성비(2024년)

4. 가구원수별 가구소득

2024년 1인 가구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354만원, 4인 가구는 1,914만원으로 가구원수가 많을 수록 크게 나타남

□ 2024년 가구원수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1인 가구 354만원, 2인 가구 673만원, 3인 가구 1,034만원, 4인 가구 1,914만원, 5인이상 가구 3,019만원임

ㅇ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크며, 특히 4인 가구 이상에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교육, 보육 등 자녀와 관련된 사회적현물이전 비중이 크고, 1·2인 가구는 90% 이상이 의료로 나타남

ㅇ 3인 가구는 의료의 비중이 50.1%로 교육 및 보육(45.8%)과 유사하며, 4인 가구 및 5인 이상가구는 교육 및 보육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나타남

<표 1-4> 가구원수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

(단위: 만원,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가구소득(A)	3,223	3,423	6,198	6,613	9,516	10,272	11,903	12,462	11,618	11,871
사회적현물이전소득(B)	343	354	639	673	985	1,034	1,830	1,914	2,911	3,019
조정가구소득(A+B)	3,566	3,777	6,837	7,286	10,500	11,306	13,733	14,376	14,529	14,890
가구소득 대비(B/A*100)	10.6	10.3	10.3	10.2	10.3	10.1	15.4	15.4	25.1	25.4

<그림 1-6> 가구원수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	<그림 1-7> 가구원수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구성비(2024년)

5.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부문별 구성비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중 의료와 교육 부문의 평균은 각각 488만원, 37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의 93.5%를 차지함

□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중 의료와 교육 부문 평균은 각각 488만원, 377만원으로 전년대비 의료 부문은 3.5% 증가, 교육 부문은 3.4% 감소함

ㅇ 보육과 기타바우처 부문 평균은 각각 32만원, 2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보육은 7.2% 감소, 기타바우처는 11.4% 증가로 나타남

□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중 의료 부문 비중은 52.8%로 전년대비 1.6%p 증가, 교육은 40.7%로 1.6%p 감소, 보육은 3.5%로 0.3%p 감소함

ㅇ 의료와 교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93.5%로 나타남

<표 1-5>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부문별 평균 및 구성비

(단위: 만원, %, %p)

		평균				구성비
		‘23년	‘24년	증감	증감률	‘23년	‘24년	전년차
사회적현물이전소득		922	926	4	0.4	100.0	100.0	-
	의료	472	488	17	3.5	51.2	52.8	1.6
	교육	390	377	-13	-3.4	42.3	40.7	-1.6
	보육	35	32	-3	-7.2	3.8	3.5	-0.3
	기타바우처	25	28	3	11.4	2.7	3.0	0.3

<그림 1-8>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부문별 평균	<그림 1-9>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부문별 구성비(2024년)

6.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은 1,585만원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함

□ 2024년 공적이전소득에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더한 조정공적이전소득은 1,585만원으로 2023년(1,535만원)에 비해 3.3% 증가함

□ 분위별로 보면 조정공적이전소득은 소득 1분위는 1,407만원, 5분위는 1,868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7%, 3.8% 증가함

□ 연령대별로 보면 조정공적이전소득은 40대와 60대이상에서 높으며, 조정공적이전소득 중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비율은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6> 소득 5분위별 조정공적이전소득 평균

(단위: 만원,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공적이전소득(현금)(A)	613	660	646	679	595	659	655	684	600	662	569	614
사회적현물이전소득(B)	922	926	723	727	669	681	880	867	1,108	1,100	1,230	1,253
조정공적이전소득(A+B)	1,535	1,585	1,369	1,407	1,264	1,341	1,535	1,551	1,708	1,761	1,799	1,868

* 소득 분위는 가구소득 기준 분위임

<표 1-7> 가구주 연령대별 조정공적이전소득 평균

(단위: 만원, %)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세이상
									65세이상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공적이전소득(현금)(A)	251	271	241	272	294	309	1,151	1,206	1,254	1,320
사회적현물이전소득(B)	608	572	1,464	1,499	952	974	787	797	860	869
조정공적이전소득(A+B)	860	844	1,705	1,771	1,246	1,282	1,938	2,002	2,114	2,189

<그림 1-10> 소득 5분위별 조정공적이전소득	<그림 1-11> 가구주 연령대별 조정공적이전소득
* 소득분위는 가구소득 기준 분위임

Ⅱ.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1. 지니계수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대비 0.044 감소 효과가 있음

□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에 비해 0.044 감소함

ㅇ 지니계수는 아동층이 0.230으로 가장 낮고 근로연령층 0.271, 은퇴연령층 0.300 순으로 나타남

ㅇ 개선효과는 은퇴연령층 0.077, 아동층 0.062, 근로연령층 0.032 순으로 나타남

<표 2-1> 사회적현물이전 반영 전과 후의 지니계수1) 비교

		전체		근로연령층(18～65세)		은퇴연령층(66세이상)		아동층(17세이하)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처분가능소득	2)	0.323	0.325	0.302	0.303	0.380	0.377	0.293	0.292
조정처분가능소득	3)	0.279	0.281	0.269	0.271	0.300	0.300	0.230	0.230
개선효과	4)	0.044	0.044	0.033	0.032	0.080	0.077	0.063	0.062

주: 1) 지니계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

2)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균등화)

3) 조정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 + 사회적현물이전소득 (균등화)

4) 개선효과 = 처분가능소득 - 조정처분가능소득

<그림 2-1> 소득구분별 지니계수	<그림 2-2> 연령층별 지니계수(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2. 소득 5분위배율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배율은 4.33배로 1.45배p 감소 효과가 있음

□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배율은 4.33배로 반영 전에 비해 1.45배p 감소함

ㅇ 소득 5분위배율은 아동층이 3.13배로 가장 낮고, 근로연령층 4.12배, 은퇴연령층 4.30배 순으로 나타남

ㅇ 개선효과는 은퇴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아동층, 근로연령층 순으로 나타남

<표 2-2> 사회적현물이전 반영 전과 후의 소득 5분위배율1) 비교

(단위: 배, 배p)

		전체		근로연령층(18～65세)		은퇴연령층(66세이상)		아동층(17세이하)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처분가능소득	2)	5.72	5.78	4.93	5.01	7.12	6.90	4.44	4.49
조정처분가능소득	3)	4.28	4.33	4.04	4.12	4.31	4.30	3.11	3.13
개선효과	4)	1.44	1.45	0.89	0.89	2.81	2.60	1.33	1.36

주: 1) 소득 5분위배율: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

2)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균등화)

3) 조정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 + 사회적현물이전소득 (균등화)

4) 개선효과 = 처분가능소득 - 조정처분가능소득

<그림 2-3> 소득구분별 소득 5분위배율	<그림 2-4> 연령층별 소득 5분위배율(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3. 상대적 빈곤율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0.5%로 4.8%p 감소 효과가 있음

□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0.5%로 반영 전에 비해 4.8%p 감소함

ㅇ 상대적 빈곤율은 아동층이 1.7%로 가장 낮고, 근로연령층 8.1%, 은퇴연령층 25.7%순으로 나타남

ㅇ 연령계층별 상대적 빈곤율의 개선효과는 은퇴연령층이 12.0%p로 가장 크게 나타남

<표 2-3> 사회적현물이전 반영 전과 후의 상대적 빈곤율1) 비교

(단위: %, %p)

		전체		근로연령층(18～65세)		은퇴연령층(66세이상)		아동층(17세이하)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처분가능소득	2)	14.9	15.3	9.8	10.3	39.8	37.7	8.5	9.5
조정처분가능소득	3)	10.7	10.5	8.0	8.1	28.2	25.7	1.9	1.7
개선효과	4)	4.2	4.8	1.8	2.2	11.6	12.0	6.6	7.8

주: 1) 상대적 빈곤율: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이하*에 속한 인구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

* 빈곤선: 처분가능소득 기준 (‘23년)1,879만원, (‘24년)1,966만원 /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23년)2,249만원, (‘24년)2,324만원

2)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균등화)

3) 조정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 + 사회적현물이전소득 (균등화)

4) 개선효과 = 처분가능소득 - 조정처분가능소득

<그림 2-5> 소득구분별 상대적빈곤율	<그림 2-6> 연령층별 상대적 빈곤율(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4. 부문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에 의한 지니계수 변화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중 의료 부문의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 2024년 의료 부문만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295로 다른 부문에 비해 개선효과가 가장 큼

ㅇ 교육 부문만 반영한 지니계수는 0.312, 보육 부문은 0.323, 기타바우처 부문은 0.324 순으로 개선효과가 나타남

□ 사회적현물이전 부문별 지니계수 개선 효과는 연령층별로 차이가 나타남

ㅇ 근로연령층의 경우 의료와 교육 부문의 개선효과가 크고, 효과 정도도 유사함

ㅇ 은퇴연령층은 의료 부문의 개선효과가 0.300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ㅇ 아동층은 교육 부문의 개선효과가 0.249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2-7>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부문별 지니계수 변화

<전체>	<근로연령층(18～65세)>
<은퇴연령층(66세 이상)>	<아동층(17세 이하)>

통계표

1.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소득

<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소득 평균 및 증감률 >

(단위: 만원, %)

	평균						전년대비 증감률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3년	‘24년
가구소득(A)	5,966	6,180	6,470	6,762	7,185	7,427	6.3	3.4
사회적현물이전소득(B)	886	876	891	920	922	926	0.2	0.4
조정가구소득(A+B)	6,851	7,056	7,361	7,682	8,107	8,353	5.5	3.0
가구소득 대비(B/A*100)	14.8	14.2	13.8	13.6	12.8	12.5	-	-

< 소득 5분위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 >

(단위: 만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가구소득(A)	1,505	1,552	3,512	3,586	5,700	5,805	8,605	8,847	16,602	17,338
사회적현물이전소득(B)	723	727	669	681	880	867	1,108	1,100	1,230	1,253
조정가구소득(A+B)	2,228	2,279	4,181	4,267	6,580	6,671	9,712	9,947	17,832	18,592
가구소득 대비(B/A*100)	48.0	46.8	19.1	19.0	15.4	14.9	12.9	12.4	7.4	7.2

* 소득 분위는 가구소득 기준 분위임

< 가구주 연령대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 >

(단위: 만원, %)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세이상
									65세이상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가구소득(A)	6,664	6,758	9,083	9,333	8,891	9,416	5,512	5,767	4,375	4,728
사회적현물이전소득(B)	608	572	1,464	1,499	952	974	787	797	860	869
조정가구소득(A+B)	7,272	7,330	10,547	10,832	9,843	10,390	6,299	6,564	5,235	5,597
가구소득 대비(B/A*100)	9.1	8.5	16.1	16.1	10.7	10.3	14.3	13.8	19.7	18.4

< 가구원수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 >

(단위: 만원,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가구소득(A)	3,223	3,423	6,198	6,613	9,516	10,272	11,903	12,462	11,618	11,871
사회적현물이전소득(B)	343	354	639	673	985	1,034	1,830	1,914	2,911	3,019
조정가구소득(A+B)	3,566	3,777	6,837	7,286	10,500	11,306	13,733	14,376	14,529	14,890
가구소득 대비(B/A*100)	10.6	10.3	10.3	10.2	10.3	10.1	15.4	15.4	25.1	25.4

2. 부문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부문별 평균 >

(단위: 만원, %)

	평균						전년대비 증감률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의료	420	411	431	458	472	488	-2.1	4.8	6.4	2.9	3.5
교육	415	411	409	404	390	377	-0.9	-0.5	-1.2	-3.5	-3.4
보육	36	38	35	36	35	32	5.0	-8.4	4.0	-4.5	-7.2
기타 바우처	15	16	16	21	25	28	11.3	0.6	26.7	21.7	11.4
전체	886	876	891	920	922	926	-1.0	1.7	3.2	0.2	0.4

<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부문별 구성비 >

(단위: %, %p)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의료	47.4	46.9	48.3	49.8	51.2	52.8	-0.5	1.5	1.5	1.3	1.6
교육	46.9	46.9	45.9	44.0	42.3	40.7	0.1	-1.0	-2.0	-1.6	-1.6
보육	4.1	4.3	3.9	3.9	3.8	3.5	0.3	-0.4	0.0	-0.2	-0.3
기타 바우처	1.7	1.9	1.8	2.3	2.7	3.0	0.2	0.0	0.4	0.5	0.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

3. 소득 5분위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 소득 분위는 가구소득 기준 분위임

< 2019년 소득 5분위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

(단위: 만원)

		2019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공적이전소득		499	503	556	544	493	399
사회적현물이전소득		886	646	717	912	1,030	1,123
	의료	420	560	431	377	364	366
	교육	415	60	252	467	599	698
	보육	36	4	21	55	58	44
	기타 바우처	15	23	13	13	9	15
조정공적이전소득		1,385	1,149	1,273	1,456	1,522	1,523

< 2020년 소득 5분위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

(단위: 만원)

		2020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공적이전소득		657	623	688	724	658	594
사회적현물이전소득		876	636	728	883	1,020	1,117
	의료	411	557	415	368	345	368
	교육	411	58	274	446	598	680
	보육	38	3	22	52	63	51
	기타 바우처	16	18	17	16	13	17
조정공적이전소득		1,534	1,259	1,416	1,607	1,677	1,711

* 2019년부터 교육부분에 특별법 법인대학 포함

< 2021년 소득 5분위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

(단위: 만원)

		2021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공적이전소득		656	616	701	711	665	589
사회적현물이전소득		891	651	714	888	1,058	1,144
	의료	431	571	429	387	380	385
	교육	409	59	251	439	602	695
	보육	35	3	19	44	61	48
	기타 바우처	16	17	15	19	15	16
조정공적이전소득		1,548	1,267	1,415	1,600	1,723	1,733

< 2022년 소득 5분위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

(단위: 만원)

		2022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공적이전소득		625	611	645	685	616	566
사회적현물이전소득		920	680	701	902	1,090	1,224
	의료	458	599	436	414	413	429
	교육	404	56	221	423	604	717
	보육	36	3	21	46	53	58
	기타 바우처	21	22	23	19	20	20
조정공적이전소득		1,544	1,292	1,346	1,587	1,706	1,791

< 2023년 소득 5분위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

(단위: 만원)

		2023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공적이전소득		613	646	595	655	600	569
사회적현물이전소득		922	723	669	880	1,108	1,230
	의료	472	631	432	420	424	452
	교육	390	55	201	377	611	707
	보육	35	1	14	52	54	52
	기타 바우처	25	36	22	31	19	20
조정공적이전소득		1,535	1,369	1,264	1,535	1,708	1,799

< 2024년 소득 5분위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

(단위: 만원)

		2024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공적이전소득		660	679	659	684	662	614
사회적현물이전소득		926	727	681	867	1,100	1,253
	의료	488	640	457	428	456	462
	교육	377	51	183	372	564	714
	보육	32	1	14	40	53	53
	기타 바우처	28	36	27	27	26	25
조정공적이전소득		1,585	1,407	1,341	1,551	1,761	1,868

4. 가구주 연령대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 2019년 가구주 연령대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

(단위: 만원)

		2019년
		전체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세이상
							65세이상
공적이전소득		499	248	207	238	902	977
사회적현물이전소득		886	776	1,476	794	657	721
	의료	420	232	289	344	600	676
	교육	415	342	1,123	429	45	36
	보육	36	187	43	3	2	1
	기타 바우처	15	15	21	18	9	9
조정공적이전소득		1,385	1,023	1,683	1,032	1,559	1,699

< 2020년 가구주 연령대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

(단위: 만원)

		2020년
		전체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세이상
							65세이상
공적이전소득		657	393	383	422	1,052	1,124
사회적현물이전소득		876	714	1,424	819	672	739
	의료	411	197	267	344	611	691
	교육	411	328	1,090	445	49	38
	보육	38	173	49	6	2	2
	기타 바우처	16	15	18	24	11	8
조정공적이전소득		1,534	1,107	1,808	1,241	1,724	1,862

< 2021년 가구주 연령대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

(단위: 만원)

		2021년
		전체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세이상
							65세이상
공적이전소득		656	346	391	409	1,084	1,167
사회적현물이전소득		891	661	1,427	868	714	785
	의료	431	203	286	364	647	732
	교육	409	303	1,081	471	53	40
	보육	35	140	46	6	2	3
	기타 바우처	16	15	14	26	12	10
조정공적이전소득		1,548	1,007	1,818	1,277	1,798	1,952

< 2022년 가구주 연령대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

(단위: 만원)

		2022년
		전체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세이상
							65세이상
공적이전소득		625	273	309	346	1,111	1,208
사회적현물이전소득		920	674	1,446	919	756	830
	의료	458	218	318	388	679	771
	교육	404	289	1,062	504	55	42
	보육	36	146	45	4	3	3
	기타 바우처	21	19	21	23	20	14
조정공적이전소득		1,544	947	1,754	1,264	1,867	2,038

< 2023년 가구주 연령대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

(단위: 만원)

		2023년
		전체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세이상
							65세이상
공적이전소득		613	251	241	294	1,151	1,254
사회적현물이전소득		922	608	1,464	952	787	860
	의료	472	219	325	401	704	798
	교육	390	235	1,069	525	53	38
	보육	35	130	45	2	3	2
	기타 바우처	25	24	25	23	27	22
조정공적이전소득		1,535	860	1,705	1,246	1,938	2,114

< 2024년 가구주 연령대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

(단위: 만원)

		2024년
		전체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세이상
							65세이상
공적이전소득		660	271	272	309	1,206	1,320
사회적현물이전소득		926	572	1,499	974	797	869
	의료	488	220	343	413	718	812
	교육	377	207	1,077	527	51	33
	보육	32	119	49	3	1	1
	기타 바우처	28	26	31	30	27	23
조정공적이전소득		1,585	844	1,771	1,282	2,002	2,189

5. 가구원수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 2019년 가구원수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

(단위: 만원)

		2019년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공적이전소득		499	387	793	462	280	468
사회적현물이전소득		886	345	578	787	1,460	2,391
	의료	420	328	529	383	364	559
	교육	415	2	39	339	996	1,692
	보육	36	0	1	50	82	111
	기타 바우처	15	15	9	15	18	29
조정공적이전소득		1,385	732	1,371	1,249	1,741	2,859

< 2020년 가구원수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

(단위: 만원)

		2020년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공적이전소득		657	466	929	652	495	701
사회적현물이전소득		876	328	583	798	1,478	2,399
	의료	411	313	527	387	352	527
	교육	411	4	44	345	1,016	1,702
	보육	38	0	0	50	86	142
	기타 바우처	16	12	12	17	24	29
조정공적이전소득		1,534	795	1,511	1,451	1,973	3,100

* 2019년부터 교육부분에 특별법 법인대학 포함

< 2021년 가구원수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

(단위: 만원)

		2021년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공적이전소득		656	439	919	683	508	743
사회적현물이전소득		891	327	598	860	1,589	2,538
	의료	431	311	541	423	391	580
	교육	409	5	44	375	1,084	1,792
	보육	35	0	0	47	87	138
	기타 바우처	16	11	12	16	27	28
조정공적이전소득		1,548	766	1,517	1,544	2,096	3,280

< 2022년 가구원수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

(단위: 만원)

		2022년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공적이전소득		625	407	915	659	462	645
사회적현물이전소득		920	333	623	954	1,745	2,782
	의료	458	310	564	471	450	664
	교육	404	6	47	406	1,167	1,920
	보육	36	0	1	53	97	155
	기타 바우처	21	17	12	24	31	43
조정공적이전소득		1,544	740	1,538	1,613	2,207	3,427

< 2023년 가구원수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

(단위: 만원)

		2023년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공적이전소득		613	395	912	658	429	655
사회적현물이전소득		922	343	639	985	1,830	2,911
	의료	472	317	580	493	477	701
	교육	390	7	45	407	1,208	2,012
	보육	35	0	0	50	110	135
	기타 바우처	25	18	14	35	36	63
조정공적이전소득		1,535	738	1,551	1,643	2,259	3,566

< 2024년 가구원수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공적이전소득 >

(단위: 만원)

		2024년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공적이전소득		660	420	991	693	482	724
사회적현물이전소득		926	354	673	1,034	1,914	3,019
	의료	488	328	608	518	500	721
	교육	377	9	48	418	1,275	2,065
	보육	32	0	0	56	100	141
	기타 바우처	28	17	16	42	39	92
조정공적이전소득		1,585	773	1,664	1,727	2,396	3,743

6.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단위: 만원, %)

	평균						전년대비 증감률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3년	’24년
처분가능소득(A)	3,347	3,486	3,706	3,936	4,276	4,472	8.7	4.6
사회적현물이전소득(B)	605	604	629	666	679	694	2.0	2.1
조정처분가능소득(A+B)	3,952	4,090	4,335	4,602	4,956	5,165	7.7	4.2
처분가능소득 대비(B/A*100)	18.1	17.3	17.0	16.9	15.9	15.5	-	-

<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하기 전과 후의 지니계수 >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전체	처분가능소득	0.336	0.328	0.329	0.324	0.323	0.325
	조정처분가능소득	0.285	0.280	0.282	0.278	0.279	0.281
	개선효과	0.051	0.048	0.047	0.046	0.044	0.044
근로연령층	처분가능소득	0.314	0.309	0.310	0.303	0.302	0.303
(18～65세)	조정처분가능소득	0.275	0.272	0.275	0.269	0.269	0.271
	개선효과	0.039	0.037	0.035	0.034	0.033	0.032
은퇴연령층	처분가능소득	0.388	0.376	0.378	0.383	0.380	0.377
(66세 이상)	조정처분가능소득	0.302	0.296	0.297	0.302	0.300	0.300
	개선효과	0.086	0.080	0.081	0.081	0.080	0.077
아동층	처분가능소득	0.314	0.307	0.300	0.293	0.293	0.292
(17세 이하)	조정처분가능소득	0.247	0.243	0.237	0.230	0.230	0.230
	개선효과	0.067	0.064	0.063	0.063	0.063	0.062

<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하기 전과 후의 소득 5분위배율 >

(단위: 배, 배p)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전체	처분가능소득	6.17	5.75	5.83	5.76	5.72	5.78
	조정처분가능소득	4.42	4.23	4.30	4.27	4.28	4.33
	개선효과	1.75	1.52	1.53	1.49	1.44	1.45
근로연령층	처분가능소득	5.31	5.08	5.15	4.98	4.93	5.01
(18～65세)	조정처분가능소득	4.17	4.05	4.15	4.05	4.04	4.12
	개선효과	1.14	1.03	1.00	0.93	0.89	0.89
은퇴연령층	처분가능소득	7.24	6.64	6.92	7.11	7.12	6.90
(66세 이상)	조정처분가능소득	4.30	4.17	4.24	4.34	4.31	4.30
	개선효과	2.94	2.47	2.68	2.77	2.81	2.60
아동층	처분가능소득	5.00	4.73	4.64	4.51	4.44	4.49
(17세 이하)	조정처분가능소득	3.38	3.29	3.22	3.13	3.11	3.13
	개선효과	1.62	1.44	1.42	1.38	1.33	1.36

<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하기 전과 후의 상대적 빈곤율 >

(단위: %, %p)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전체	처분가능소득	16.1	15.1	14.8	14.9	14.9	15.3
	조정처분가능소득	10.9	9.9	10.0	10.4	10.7	10.5
	개선효과	5.2	5.2	4.8	4.5	4.2	4.8
근로연령층	처분가능소득	10.9	10.3	10.1	10.0	9.8	10.3
(18～65세)	조정처분가능소득	8.2	7.6	7.9	7.9	8.0	8.1
	개선효과	2.7	2.7	2.2	2.1	1.8	2.2
은퇴연령층	처분가능소득	43.2	40.5	39.3	39.7	39.8	37.7
(66세 이상)	조정처분가능소득	31.0	27.2	26.7	28.0	28.2	25.7
	개선효과	12.2	13.3	12.6	11.7	11.6	12.0
아동층	처분가능소득	10.3	9.5	9.6	9.5	8.5	9.5
(17세 이하)	조정처분가능소득	2.7	2.5	2.1	2.2	1.9	1.7
	개선효과	7.6	7.0	7.5	7.3	6.6	7.8

부록1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개요

1. 추진배경

□ 정부의 복지지출 중 현물에 의한 지출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현물복지지출의 효과를 측정할 통계가 현재 없음

* GDP 대비 현물복지지출 비중은 ‘15년 5.3% → ‘26년 9.5% → ‘65년 13.1%로 증가 전망(‘26년 사회보장위원회 재정추계 보고)

사회적현물이전(social transfers in kind)이란 국가·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서, 예를 들어 무상교육, 보육, 의료혜택, 기타 바우처 등임

ㅇ 두 가지 관점에서 정책을 이해하는데 필요성이 강조(OECD)

- 국가에 따라 현금이전보다 현물이전에 더 의존하는 경향

- 세금이 가구소득을 감소시키는데, 세금을 통해 재원이 마련되는 서비스 혜택 고려 필요

⇒ 정부가 지출하는 복지비용이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

ㅇ 2018년에 국가 등의 사회보장정책 효과 분석 및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를 시험 작성하였고, 2022년에 실험적 통계로 최초 공표

□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사회적현물이전이 가구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작성을 권장

ㅇ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일본, 오스트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멕시코 등 10여개 국가에서 작성 중(2016년 OECD의 설문결과)

□ 그러나, 현(現) 소득통계 측정에 관한 국제지침(OECD, 캔버라그룹)에 사회적현물이전은 포함되지 않음*

* 사회적현물이전의 발생 및 가치를 측정하는데에 어려움이 많고, 국가마다 사회적현물이전 서비스가 다를 경우 국가 간 비교가 어렵기 때문

2. 부문별 작성방법

□ 의료 서비스

ㅇ 국가가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요양급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대상으로 함

	지원대상	현물지원내용
건강보험제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직장·지역가입자	요양급여, 건강검진비, 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지급
의료급여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으로 해당 수급자	요양급여, 건강검진비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제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을 가진 노약자	재가급여(시설급여는 제외)

ㅇ (건강보험제도-요양급여) 성별, 연령별(5세단위) 요양급여 총액을 건강보험 적용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혜택금액을 추정하고, 해당 가구원에 할당

ㅇ (의료급여제도-요양급여) 성별, 연령별(5세단위) 의료급여 관련 기관부담금 총액을 의료급여 적용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혜택금액을 추정하고,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원에 할당

ㅇ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제도-재가급여) 65세 이상 성별, 연령별(5세단위)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중 재가급여 관련 공단부담금 총액을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혜택금액을 추정하고, 65세 이상 가구원에 할당

*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도 지원대상이나, 전체 공단부담금 중 4～5%로 비중이 작고,  65세 미만 인구에 대한 할당문제를 고려하여 추정에서 제외

ㅇ (건강검진비) 건강검진 종류별* 지급액 총액을 검진 종류별 해당되는 성별, 연령별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 적용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혜택금액을 추정하고, 해당 가구원에 할당

* 일반건강검진,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일반/영유아)

□ 교육 서비스

ㅇ 초·중·고등학교/대학교/유치원(만3～5세 누리과정)의 학생교육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출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

* 교원 인건비 및 학생교육지출비용 포함(다만, 교육목적 외 교육청 운영 등의 행정비용은 제외. OECD 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 기준을 따름)

ㅇ (초·중·고등학교) 학생교육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의 총지출 비용*을 교육통계연보의 국·공·사립 학생 수로 나누어, 지역별, 학교급별 학생 1인당 혜택금액 추정  * 정부의 총 교육지출 = 교원인건비 + 교육지출비

- 공립학교회계, 사립학교 교비회계 중 등록금 등 가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1인당 순혜택 금액 추정

- 지역별 학교급별로 추정한 학생 1인당 혜택금액을 국·공·사립학생 비율로 조정한 후 해당 가구원에 할당

ㅇ (대학교) 국공립(도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 결산자료에서 총 교육비*를 산출하고 이를 재학생수로 나누어 학생 1인당 혜택금액 추정

* 국공립대학 57개(국립대 법인, 특별법 법인 포함)의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도서구입비, 기계기구매입비를 합한 금액

- 사립대학교는 정부 지원금액이 크지 않아 추정에서 제외

- 가구에서 부담하는 등록금을 제외한 학생 1인당 추정 순혜택 금액에 국공립학생비율과 전국 고등교육기관 평균 재학생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한 금액을 해당 가구원에 할당

ㅇ (국가장학금)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원 중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있는 경우 수혜자의 수혜금액*을 직접 할당

* 한국장학재단의 행정자료 활용

ㅇ (유치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지역별 누리과정(만3～5세)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산과 교원인건비를 정부의 총 교육지출비용이라 하고, 이를 예산 지원대상 아동수로 나누어 지역별 1인당 유치원 교육 혜택금액 추정

* 만3～5세 유아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도 누리과정 지원대상으로 추정에 포함

- 1인당 혜택을 양육수당을 받지 않는 해당 연령의 가구원에게 할당

□ 보육 서비스

ㅇ 정부가 유아(만0～2세)보육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아이행복카드)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

* 어린이집에 다니는 교육부 누리과정 지원대상자(만3∼5세)는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보건복지부의 개별 아동 1인당 보육료 지원금액(행정자료)과 아동 1인당 어린이집 운영비*를 더해서 1인당 보육비 추정

* 보육예산 중 어린이집운영지원 등의 예산(보육료 제외)을 보육통계연보의 지원아동수로 나눈 금액

ㅇ 만0～2세 유아 중 보육료 지원금액이 입수된 대상자에게 지원금액 외  1인당 추정 혜택금액을 추가 할당

□ 기타바우처

ㅇ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17개 사회보장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청소년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 청소년산모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출산진료비지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에너지바우처,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일상돌봄서비스지원, 노인돌봄(‘20년부터 제외)

ㅇ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원 중 각 사업에 해당하는 수혜자가 있는 경우 수혜자의 수혜금액*을 직접 할당

*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서비스 행정자료 활용

< 사회적현물이전 작성 부문별 기초자료 현황>

구분	자료명	작성기관 또는 출처
의료	․건강보험 통계연보 ․의료급여 통계연보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 요양급여 등 금액 - 성별 연령별 적용인구수 ․건강검진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수급자격 자료	․보건복지부(행정자료)
교육	․교육통계연보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시도별 국공립학교 세출결산 ․시도별 사립학교회계 세출결산 ․시도별 학부모부담금 세입결산	․교육통계서비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학교알리미
	․대학회계결산 자료 ․유아학비 지원금액 및 지원아동수 ․양육수당 수급현황 ․국가장학금 수급현황	․대학알리미 ․교육부 ․보건복지부(행정자료) ․한국장학재단(행정자료)
보육	․보육료 수급현황 -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 정보	․보건복지부(행정자료)
	․보육통계연보 - 보육예산자료 - 연령별 지원아동수	․보건복지부
기타바우처	․17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이용액 자료	․보건복지부(행정자료) ․산업통상자원부(행정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행정자료)

부록2	주요 용어 설명

용어 구분	설 명
◦ 가구소득(경상소득)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이며,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비경상소득은 포함하지 않음
◦ 조정가구소득	조정가구소득 = 가구소득 + 사회적현물이전소득
◦ 사회적현물이전	국가 또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개인 또는 가구에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
◦ 조정공적이전소득	조정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사회적현물이전소득
◦ 균등화 소득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복지)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을 [eqn: sqrt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
◦ 시장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 가구간 및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 처분가능소득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 *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
◦ 조정처분가능소득	조정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 + 사회적현물이전소득
◦ 지니계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함
◦ 소득 5분위	전체 인구(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한 그룹에 20%의 인구(가구)수가 포함되도록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
◦ 소득 5분위배율	소득 상위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 상대적 빈곤율	전체 인구 중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은퇴연령층 빈곤율	전체 은퇴연령층(66세이상)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인 은퇴연령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조정)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