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가데이터혁신과 업무성과 및 향후계획

□ 기구개요

○ (근거) ｢자율기구 “국가데이터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호, 2025.10.02. 제정)(국가데이터처훈령)

○ (존속기한) 2025. 10. 02. ~ 2026. 09. 30.(1년)

○ (기능)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수립 및 관리 체계 제도 구축 등

□ 주요 성과

○ (데이터 거버넌스 추진)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방안 및 국가데이터기본법가칭 초안 마련을 통한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수립

*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구축방안 수립(‘25.10.20) / 데이터기본법 초안 마련 및 처내 간부  토론회(2회, 10.27,10.31),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정책연구용역 추진(’25.12.31)

○ (데이터 관리체계 구체화) 체계적인 국가데이터 관리 및 연계·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실태조사·등록·분류·품질관리 로드맵 마련

- (연구 용역)「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한 데이터 실태조사·등록제 및 분류체계 기반 마련(‘26.5.~11.)

- (협업 연구) 국가데이터연구원1) 및 법제연구원2)과 과제 협업(‘26.2~)

1) ’데이터 품질관리규정 제정 연구‘(수요과제, ’26. 2.~8.)

2) 데이터 등록제/데이터 품질인증제도 이슈 연구(수요과제, ‘26.04~.07)

○ (협력 체계 구축) 국회·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추진 동력 확보

- (국회 협업) 데이터처 역할 관련 국회 토론회 및 의원실 설명

* 조승래 의원실 토론회(’25.11.25), 안도걸·정태호 의원실 설명(‘25.10.28)

- (민관협의체) 국가 데이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데이터 정책과제 발굴 및 개선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26.02~)

*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26.2.23)

□ 향후 계획

○ 데이터 실태조사·등록·분류·품질관리 세부 제도(안) 마련 및 추진

○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데이터 혁신 과제 발굴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