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절차, 정관 변경의 허가 절차, 해산신고 절차 등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 등)

가. 제․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01.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 및 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절차(안 제3조 및 제4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발기인의 약력 등을 적은 서류와 정관 및 재산목목 등을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이 법인 설립허가 기준에 맞는지는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의 허가 절차(안 제6조)

-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정관 변경 사유서 및 개정될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비영리법인의 해신신고 절차(안 제10조)

- 비영리법인잉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해산 당시에 재산목록 및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타 부처의 유사한 규칙을 준용

라. 입법효과

○ 기존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감독하던 업무의 연속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