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0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 및 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절차(안 제3조 및 제4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발기인의 약력 등을 적은 서류와 정관 및 재산목록 등을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이 법인 설립허가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나.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의 허가 절차(안 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정관 변경 사유서 및 개정될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신고 절차(안 제10조)

비영리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및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총리령  제        호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2.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같은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국가데이터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 등으로 「민법」 제8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재산처분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데이터처장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3.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5. 제10조에 따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7.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이관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국가데이터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법인 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대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2.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가데이터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가데이터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준 수 사 항

1. 「민법」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종결 등기를 한 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허가 번호	법인 명칭	사무소		대표자 성 명	허 가 연월일	기능 및 목적	주관부서	담당자
		소재지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 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민법」 제42조제2항(같은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 국가데이터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 대표권의 제한 내용(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민법」 제86조제1항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했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했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가데이터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가데이터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청 산 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가데이터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