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3. 6.] [대통령훈령 제484호, 2026. 3. 6., 일부개정.]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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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통계서비스기획과), 042-481-2420

【제정·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84호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6년 3월 6일

대통령        이재명 (인)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과 다음 각 목의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통계청으로"를 "국가데이터처로"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을 주관하는 기관을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변경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