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을 주관하는 기관을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변경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훈령  제        호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과 다음 각 목의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통계청으로”를 “국가데이터처로”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 “정부기관”이라 함은 「헌법」,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과 다음 각 목의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말한다.	1.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가.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삭 제>
나.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 : 국무총리실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 (국정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의 주관기관) ①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통계청으로 한다.	제4조 (국정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의 주관기관) ① ----------------------------------------------------------- 국가데이터처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