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제도 안내

※ 국가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제도란?

·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인프라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국가정책수립에 필요한 고품질 통계생산을 대행 및 지원·관리하는 제도

* 법적근거: 통계법 제13조(예산, 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1		통계대행 제도

ㅇ (목적) 국가통계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체 통계조직이 없거나 취약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고품질 통계를 작성·개발 및 제공하여, 정부의 정책수립 및 평가와 각종 의사결정 등에 활용토록 지원

ㅇ (대상) 승인통계 또는 승인예정인 전국단위, 면접조사 통계

- 통계작성기관의 신규 개발 통계

- 통계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통계

ㅇ (절차) 연 3회 수요조사와 통계대행지원협의회를 통해 익년도 대행통계 선정, 익년도 초 기본계획 수립·계약 체결 후 연내 추진

	< 통계대행의 장점 >
▸ 통계작성 승인, 통계조사, 품질관리 등 통계개발 절차와 업무처리에 대한 종합적 지원 ▸ 조사에 적합한 모집단 적용과 표본추출로 정확한 표본조사 가능 ▸ 최대 2회의 대행조사 실시로 조사표, 지침서 등 조사의 틀 마련 ▸ 간편한 행정처리(공문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ㅇ (예산) 통계대행 의뢰 부처에서 조사비용을 부담

- 위탁기관은 국고에 조사비용을 납부하고, 국가데이터처는 별도 예산(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을 편성하여 집행

※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5호(계약의 방법)(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 4호(계약서 작성의 생략)

ㅇ (실적) 2008년부터 총 60종의 통계대행 실시

- 최근 5년간 통계대행 실적

연도	통계대행 조사 명칭	위탁기관
2021년 (4종)	국제성인역량조사 예비조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산후조리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국가보훈처
	양성평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2년 (3종)	국제성인역량조사	교육부, 고용노동부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보훈문화의식실태조사 시험조사	국가보훈처
2023년 (2종)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수어활용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2종)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교육부
	문화다양성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1종)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성평등가족부

2		통계작성 컨설팅 제도

ㅇ (목적) 통계작성기관 역량 강화와 고품질 통계생산 기반 마련 지원

ㅇ (대상) 통계작성기관이 실시하는 조사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당해연도 추진(예정) 조사통계, 승인·미승인 조사통계 모두 포함

※ 제외 대상: 보고통계, 가공통계, 지방자치단체 작성 지역통계

ㅇ (지원 내용·범위) 통계작성기관이 직접 또는 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하여 자문과 기술 지원

- 단계별 실행과정(조사기획→준비단계→조사실시→자료처리→결과공표)에서 지원 필요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계획수립 후 컨설팅 추진

ㅇ (절차) 매년 1월 수요조사 및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 후 통계대행실무지원협의회에서 대상 통계 선정, 조사별 연간계획 수립 후 실시

ㅇ (예산) 별도 예산이나 비용부담 없음

ㅇ (실적) 2016년 통계과정 컨설팅 도입이후 총 53종 실시

- 2025년 통계작성 컨설팅 실적

조사명	작성기관	주요내용	비고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국가통계 승인신청을 위한 모집단 구축 방안과 표본설계 및 조사표 적절성 검토	컨설팅 후 신규 통계승인
농지임차료 조사
수산업기계이용 실태조사	해양수산부	조사항목 및 적정 표본설계를 통한 국가통계 승인 추진 지원
해양치유통계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특수분류 체계 검토
장기요양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현장조사 전반에 대한 관리사항 전달 및 국가통계 변경 승인 추진 지원 요청	‘19/’22년 통계대행
산림경영 실태조사	산림청	조사표 검토 및 조사문항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