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함께하는

2014년 본청대상 재무감사 실시결과

2014. 7. 30.

	통계청 감사담당관실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예산편성 및 집행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재무적 자원 활용의 적정성을 분석․평가

- 편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행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토록 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실, ○○○○국

○ 대상범위 : 예산회계분야

- 대상기간 : ‘13. 1. 1.~‘14. 6.30.까지(1년 6월)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14. 7.11.~ 7.18.(6일간) * 예비 조사 : ’14. 7. 7.~7.10.(4일간)

○ 감사인원 : 감사반장(감사담당관) 등 6명

4. 감사중점사항

○ 회계장부, 지급 증거서류 관리 실태, 증빙서류의 비치 여부

○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불필요한 물품구입 등 예산 낭비 여부

Ⅱ. 감사실시 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감액	기타
12	5	977	-	-	3 (977)	-	-	3 (977)	8 (5)	-	-	1	-	-

2.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 원, 명)

일련 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건 명	처 분 요 구			조치 기한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①	○○○○○실	계약관계서류 작성 부적정	부서주의	-	-	1개월
②		계약대금 지급기한 미준수	부서주의	-	-	〃
③		관서운영경비(기념품 구입) 집행 부적정	부서주의	-	-	〃
④		국내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시 정	113	-	2개월
⑤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시 정	10	-	2개월
⑥	○○○○국	계약관계서류 작성 및 대금지급 부적정	부서주의	-	-	1개월
⑦		계약대금 지급기한 미준수	부서주의	-	-	〃
⑧		생수대금 및 구독료 등 지급처리 부적정	개인주의	-	3	〃
⑨		세종특별자치시 출장자 식비 지급 부적정	시 정	854	-	2개월
⑩		사업목적외 경비 지급처리 부적정	부서주의	-	-	1개월
⑪		프린터 토너 재고관리 부적정	개인주의․경고/통보	-	2	2개월

2-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제 목	처 분 내 역
	조치양정	소속	직급	성 명	관련 조치사항
⑧ 생수대금 및 구독료 등 지급처리 부적정	주의 주의 주의	○○○○과 ○○○○과 ○○○○과	○급 ○급 ○급	○○○ ○○○ ○○○	⑧ ⑧ ⑧
⑪ 프린터 토너 재고관리 부적정	주의 경고	○○○○과 ○○○○과	○급 ○급	○○○ ○○○	⑪ ⑪

3.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 “해당 없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주의)

(일련번호 : 2014 -1)

제    목  계약관계서류 작성 부적정

소 관 국  ○○○○○실

관계부서  ○○○○○실

내    용

○○○○○실에서는 건당 50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 및 인쇄비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검사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관계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검사(검수)조서, 승낙사항 등이 있으며「승낙사항」에는 ‘납품이행기한과 기한내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내역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있고,「검사(검수)조서」에는 ‘계약일자, 납품이행기한, 지체일수, 납품(이행)완료에 따른 검수요청일자, 검사(검수)일자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의 2013.1.1.부터 2014.6.30.까지 계약관련 서류를 살펴본 결과,「승낙사항」의 납품이행기간을 46건 기입하지 않았고, 승낙사항의 지체상금에 대한 요율을 28건 기입하지 않았으며,

「검사(검수)조서」상 검수요청일자는 실제 납품이행일자를 기입해야 했으나 납품이행일자가 아닌 검사일자를 기입(3건)하였고, 이들 착오내용의 중복적 착오도 46건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계약관계서류 착오 현황

(단위 : 건)

계	승낙사항		검사검수조서	착오내용 중복착오 착오내용 중복착오는 착오사항(①승낙사항 납품이행기간 미기재, ②승낙사항 지체상금 요율 미기재, ③검사검수조서 납품이행기간 착오기재)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납품이행기간 미기재①	지체상금 요율 미기재②	납품이행기간 착오기재③
123건	46	28	3	46

그 결과 물품구입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납품서류를 확인하고 구입품목이나 계약사항이 맞는 경우에는 납품대가를 지급하여 계약을 종결처리 했어야 하나, 납품서류 작성을 생략한 채 대가를 지급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앞으로 승낙사항 및 검수조서 등 계약관계 서류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주의)

(일련번호 : 2014 - 2)

제    목  계약대금 지급기한 미준수

소 관 국  ○○○○○실

관계부서  ○○○○○실

내    용

○○○○○실에서는 건당 50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 및 용역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검사(수)결과 합격판정이 되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5.23.)』제58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따르면「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에서는 검사(수)를 완료 한 후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2013.1.1.부터 2014.6.30.까지 위 관서의 관서운영경비 증거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총 8건에 대해 계약당사자와 특별한 합의없이, 대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급기한(5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표1> 지급기한(5일) 초과지급 현황

연번	부서명	담당자	계약업체명	계약내용	계약 금액(원)	청구 일자	지급 기한	지급 일자	초과 일수
1	○○○○○○	○○○	○○○○○	□□□□□□□□□□□	1,243,000	’13.2.28.	’13.3.7.	’13.3.11.	2
2	○○○○○○	○○○	○○○○○	□□□□□□□□□□□	341,000	’13.5.1.	’13.5.7.	’13.5.8.	1
3	○○○○○○	○○○	○○○○○	□□□□□□□□□□□	429,000	’13.5.3.	’13.5.9.	’13.5.10.	1
4	○○○○○○	○○○	○○○○○	□□□□□□□□□□□	1,287,000	’13.6.1.	’13.6.10.	’13.6.17.	5
5	○○○○○○	○○○	○○○○○	□□□□□□□□□□□	4,950,000	’13.8.23.	’13.8.29.	’13.8.30.	1
6	○○○○○○	○○○	○○○○○	□□□□□□□□□□□	770,000	’13.10.2.	’13.10.10.	’13.10.16.	4
7	○○○○○○	○○○	○○○○○	□□□□□□□□□□□	110,000	’14.1.15.	’14.1.21.	’14.1.22.	1
8	○○○○○○	○○○	○○○○○	□□□□□□□□□□□	1,980,000	’14.3.17.	’14.3.21.	’14.3.24.	1
계					11,110,000

조치할 사항

○○○○○은 앞으로 계약당사자와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급기한(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주의)

(일련번호 : 2014 - 3)

제    목  관서운영경비(기념품 구입) 집행 부적정

소 관 국  ○○○○○실

관계부서  ①○○○○○실, ②○○○○○실

내    용

○○○○○실에서는 2013년 ○○○○회의에 따른 기념품을 제작하고 관서운영경비(210-01)에서 7,381,000원(220개)을 집행하였다.

『계산증명규칙(시행 2014.4.24.)』제27조(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제4항에는 「계약서(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청구서 기타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항에는「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보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3.7.1.)』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제1항에는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실에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출내용(제작목적, 수량, 소요예산, 예산과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내부결재문서)가 있어야 하며, 기념품 제작비용이 500만원 이하의 경비는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하고, 500만원이 초과 될 경우에는 ○○○○과에 의뢰하여 일반지출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실에서 2013년 ○○○○회의에 따른 기념품을 제작하면서 기념품 제작을 위한 내부결재문서(제작목적, 수량, 소요예산, 예산과목 등)없이 제작하고 ○○○○○실에 기념품 제작비용을 (2013.9.10. 합계4,361,500원, 2013.9.16. 합계3,019,500원) 지급요청 하였다.

또한, 기념품을 ○○○○(경기도 구리시 ○○동 소재)에서 220개, 총액 7,381,000원에 제작하면서 기념품 제작일자가 촉박하다는 사유로 ○○○○과에 의뢰하여 일반지출로 집행하지 않고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다.

그 결과, 『계산증명규칙』제27조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보관 및『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관은 앞으로 물건 구입 시 소요예산, 수량, 구매목적을 명확히 하는 내부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② ○○○○○관은 앞으로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기 전에 지출관련 증거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라며, 건당 500만원이 초과되는 비용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시정)

(일련번호 : 2014 - 4)

제    목  국내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소 관 국  ○○○○○실

관계부서  ○○○○○실

내    용

○○○○○실에서는 근무지내 및 근무지외 출장자에 대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4298호, 2013.1.9.)』제18조에 따르면,「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제9장, 안전행정부예규 제445호, 2013.1.22.)』‘Ⅲ-2-마*’에 따르면,「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마.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1)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한다.

2) 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

※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출장여비집행 관련 지침변경 및 참고사항 알림(○○○○과-1935, ’13.2.15.)』및『○○○○○실 관서운영경비 집행처리 기준(’13.10.7.)』에 따르면, 대전시와 세종시간의 출장여비 지급 시「식비는 통상적인 출장시간을 감안하여 1/3 또는 2/3를 감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지내 출장자의 여비는 실제 출장거리(왕복 2km 이내, 2km 초과) 및 출장시간(4시간 미만, 4시간 이상)에 따라 출장거리가 왕복 2km 이내이면서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는 운임을 실비로 정산하고, 관용차량 이용했을 경우에는 일비에서 1만원을 감액하고 지급해야 한다.

또한, 대전시와 세종시간 근무지외 출장자의 여비는 실제 출장시간을 확인하여 오전 또는 오후에만 출장을 수행한 경우는 출장시간을 감안하여 식비의 일부(1/3 또는 2/3)를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과, ’13.2.15.)

그러나, 위 부서에서는 근무지내 출장자 여비 정산 시 왕복 0.8km 정도인 근거리 출장자에게 차량 동승자를 포함하여 1만원씩을 지급하였고, 4시간 미만 출장자 및 공용차량 이용 출장자에게도 출장시간 및 공용차량 이용여부에 대한 확인 미흡으로 2만원 전액을 지급하는 등 <표1>과 같은 착오가 확인되었다(3건 80,000원)

<표1> 근무지내 출장여비 착오지급 내역

출장신청서상 출장일시	출장자	출장목적	출장장소	지급액	지적내용	착오지급 (과지급)
’14.6.10. (14:00~16:00)	○급 ○○○ ○급 ○○○	행정물품 구입	○○APT 상가내 뚜레쥬르, 과일플러스	10,000 10,000	2km미만 근거리출장	10,000 10,000
’14.5.16. (14:00~18:00)	○급 ○○○ ○급 ○○○	○○교육 물품구입	○○라인 ○○마트 둔산점	20,000 20,000	실제 출장시간 4시간 미만*	10,000 10,000
’14.3.27. (09:00~18:00)	○급 ○○○ ○급 ○○○ ○급 ○○○ ○급 ○○○	○○○통계 협력회의	대전 일원	20,000 20,000 20,000 20,000	공용차량 이용	10,000 10,000 10,000 10,000

또한, 세종시로 오후에만 출장을 수행하였는데도 식비를 감액하지 않고 2만원씩 전액지급하였고, 실제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출장자의 일비는 2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근무지외 출장자의 여비지급에서도 <표2>와 같은 착오가 확인되었다.(3건 33,320원)

<표2> 근무지외 출장여비 착오지급 내역

출장일시	출장자	출장목적	출장장소	지급액	지적내용	착오지급
’13. 5.16. (13:00~18:00)	○급 ○○○	○○○○○○ 교육 참석	정부세종청사	20,000 (식비)	식비 감액 없이 지급	6,660원 과다지급
’14. 2.28. (13:00~16:40)	○급 ○○○	○○○○○○ 설명회 참석	정부세종청사	20,000 (식비)	식비 감액 없이 지급	6,660원 과다지급
’14.6.13. (1일간)	○급 ○○○ ○급 ○○○	○○○○○ 검토회의 참석	경기 성남시	10,000씩 (일비감액)	개인차량 이용	10,000원씩 과소지급

그 결과,「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등에 적합하지 않게 113,320원(과다지급 93,320원, 과소지급 20,000원)의 여비가 착오지급되는 사례를 초래했다.

조치할 사항  ○○○○○은

① 앞으로 근무지내 및 근무지외 출장 직원에 대한 여비지급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동 건과 관련하여 2013년과 2014년도에 ○급 ○○○ 외 9명에게 착오지급한 출장여비 113,320원은 <표3>과 같이 세입 및 반납조치, 추가지급 하시기 바랍니다.

<표3> 근무지내 및 근무지외 출장여비 조치내역

(단위 : 원)

년도	대상자		조치사항		비고
	직 급	성명	조치방법	금액(원)
2013년도	○급	○○○	세입조치	6,660
2014년도	○급	○○○	반납조치	20,000
	○급	○○○	〃	20,000
	○급	○○○	〃	10,000
	○급	○○○	〃	10,000
	○급	○○○	〃	10,000
	○급	○○○	〃	10,000
	○급	○○○	〃	6,660
	○급	○○○	추가지급	10,000
	○급	○○○	〃	10,000
계				113,32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시정)

(일련번호 : 2014 - 5)

제    목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소 관 국  ○○○○○실

관계부서  ○○○○○실

내    용

○○○○○실은 『통계청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결산 활동비를 매월 예산업무 담당자에게 150,000원, 결산업무 담당자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결산 활동비 지급 관련 기타 세부기준은「통계활동비 지급 지침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계청 『통계활동비 지급 지침(2011.01.03.)』제4조(지급금액) 제2항에 따르면 「통계활동비의 지급대상 자격을 취득(신규채용, 전입)하였거나, 상실(퇴직,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 기준으로 일할계산(지급액 × 해당 월의 근무일수 / 해당 월의 총일수) 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 특정업무경비 지급 담당자는 전보 등으로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자격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의 2013.3월분 특정업무경비 지급내역을 검토한 결과 해당월 총일수가 31일인데 30일로 계산하여 전출자 ○○○에게 650원을 과지급, 전입자 ○○○에게 640원을 미지급 하였으며, 2014.4월분 특정업무경비 지급내역을 검토한 결과 전보일자가 ’14.4.2.인데 ’14.4.3.으로 지급일수를 계산하여 전출자 ○○○에게 5,000원을 과지급, 전입자 ○○○에게 5,000원 미지급 하였다.

<표1>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일)

구분	성명	전보일자	착오 지급 금액(A)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B)		차이(A-B)
				산출내역		산출내역
2013.3월분	○○○	2013. 3. 5.	20,000	150,000 × 4 / 30	19,350	150,000 × 4 / 31	과지급 650
	○○○	2013. 3. 5.	130,000	150,000 × 27 / 30	130,640	150,000 × 27 / 31	미지급 640
2014.4월분	○○○	2014. 4. 2.	10,000	150,000 × 2 / 30	5,000	150,000 × 1 / 30	과지급 5,000
	○○○	2014. 4. 2.	140,000	150,000 × 28 / 30	145,000	150,000 × 29 / 30	미지급 5,000

그 결과, 『통계활동비 지급 지침(2011.01.03.)』 제4조(지급금액) 제2항을 위반하여 11,290원을 착오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조치할 사항  ○○○○○은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청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및 「통계활동비 지급 지침」에 따라 예산집행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2014.4월에 착오지급한 건은 당사자(○급 ○○○, ○급 ○○○)간 정산처리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주의)

(일련번호 : 2014 - 6)

제    목  계약관계서류 작성 및 대금지급 부적정

소 관 국  ○○○○국

관계부서  ○○○○과

내    용

○○○○국에서는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운영경비를 집행 관리하고 있으며, 건당 500만원 이하 보고서 인쇄비, 소모성물품, 임차료, 기타용역비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계산증명규칙(감사원)』제33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제27조(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검사조서를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3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 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제27조(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에 관한 결의서  2. 채권자의 영수증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3. 견적서 및 청구서

4. 계약서(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청구서 기타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 및 그 부속서류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검사조서

6~8. (생략)    9. 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따라서, ○○○○국에서는 해당 계약건에 대하여 증거서류(승낙사항 및 검수조서)의 납기일자, 검수일자 등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 증거서류를 완벽히 구비 후 관련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의 2013.1.1.부터 2014.6.30.까지의 계약관련 증거서류를 검토한 결과, <표1>과 같이 승낙사항 및 검수조서 등 계약서류 미작성 건이 총 30건(2013년 23건, 2014년 7건)이었으며, 담당자(출납보조공무원) 및 출납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표1> 승낙사항 및 검수조서 등 계약서류 미작성 유형

(단위 : 건수)

연도	계	승낙사항 납품기한일자 미작성+검수조서 납품이행기간 미작성	승낙사항 납품기한일자 미작성+전자세금계산서 미첨부+검수조서 납품이행기간 미작성	승낙사항 납품기한일자 미작성 + 전자세금계산서 미첨부	승낙사항 납품기한일자 미작성	기타 (검수조서 검수자란 미작성, 통장사본 비첨부 등등 6종)
2013년	23	10	3	2	2	6
2014년	7	5	-	2	-	-
계	30	15	3	4	2	6

그 결과,『계산증명규칙(감사원)』제33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제27조(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승낙사항 및 검수조서 등 계약관계 서류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주의)

(일련번호 : 2014 - 7)

제    목  계약대금 지급기한 미준수

소 관 국  ○○○○국

관계부서  ○○○○과

내    용

○○○○국에서는 건당 50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 및 용역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검사(수)결과 합격판정이 되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5.23.)」제58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따르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에서는 검사(수)를 완료 한 후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2013.1.1.부터 2014.6.30.까지 위 관서의 관서운영경비 증거서류를 검토한 결과 [붙임1]과 같이 총 19건에 대해 계약당사자와 특별한 합의가 없었으나 대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급기한(5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계약당사자와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급기한(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대금 청구일자 대비 지급기한 초과현황(‘13. 1.∼‘14. 6.)

연번	부서명	담당자	계약업체명	계약내용	계약 금액(원)	청구 일자	지급기한	지급 일자	초과 일수
1	○○○과	○○○	○○○○	□□□□□□□□□	399,960	3.5.	3.11.	3.13.	2
2	○○○과	○○○	○○○○	□□□□□□□□□	1,969,000	3.14.	3.20.	3.21.	1
3	○○○과	○○○	○○○○	□□□□□□□□□	42,900	5.10.	5.16.	5.29.	8
4	○○○과	○○○	○○○○	□□□□□□□□□	1,100,000	5.16.	5.23.	5.29.	4
5	○○○과	○○○	○○○○	□□□□□□□□□	392,700	5.21.	5.27.	5.29.	2
6	○○○과	○○○	○○○○	□□□□□□□□□	1,386,000	5.22.	5.28.	5.29.	1
7	○○○과	○○○	○○○○	□□□□□□□□□	3,476,000	6.11.	6.17.	6.20.	3
8	○○○과	○○○	○○○○	□□□□□□□□□	849,000	6.27.	7.3.	7.10.	5
9	○○○과	○○○	○○○○	□□□□□□□□□	143,000	7.17.	7.23.	7.29.	4
10	○○○과	○○○	○○○○	□□□□□□□□□	4,999,000	8.30.	9.5.	9.6.	1
11	○○○과	○○○	○○○○	□□□□□□□□□	3,200,000	11.12.	11.18.	11.26.	6
12	○○○과	○○○	○○○○	□□□□□□□□□	775,500	11.12.	11.18.	12.2.	10
13	○○○과	○○○	○○○○	□□□□□□□□□	775,500	11.12.	11.18.	12.2.	10
14	○○○과	○○○	○○○○	□□□□□□□□□	1,804,000	4.29.	5.7.	5.13.	4
15	○○○과	○○○	○○○○	□□□□□□□□□	501,600	4.29.	5.7.	5.13.	4
16	○○○과	○○○	○○○○	□□□□□□□□□	770,000	5.1.	5.9.	5.13.	2
17	○○○과	○○○	○○○○	□□□□□□□□□	1,298,000	5.2.	5.12.	5.13.	1
18	○○○과	○○○	○○○○	□□□□□□□□□	229,900	5.2.	5.12.	5.13.	1
19	○○○과	○○○	○○○○	□□□□□□□□□	682,000	5.21.	5.27.	5.30.	3
계					24,794,06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개인주의)

(일련번호 : 2014 - 8)

제    목  생수대금, 구독료 등 지급처리 부적정

소 관 국  ○○○○국

관계부서  ○○○○과

내    용

○○○○국에서는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운영경비를 집행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국·과의 생수공급과 4종의 신문을 구독하면서 국가본경비로 생수대금과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다.

『계산증명규칙(감사원)』제27조(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제9항에 따르면 “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내부결재문서 또는 간이집행의뢰서)를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1항에는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예산집행계획(내부결재)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하여 담당사무관(출납공무원) 및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고 관련 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3.1.1. 부터 2014.6.30. 까지 위 관서의 관서운영경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총 65건(생수대금 14건, 신문구독료 16건, 과 운영비 18건, 특근매식비 17건)에 대하여 담당사무관(출납공무원) 및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담당자(기안자) 본인이 결재(1인 결재)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 결과,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① 앞으로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면서 담당사무관(출납공무원) 및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 건과 관련하여 ○○○○과 ○급 ○○○, ○급 ○○○, ○○○○과 ○급 ○○○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시정)

(일련번호 : 2014 - 9)

제    목  세종특별자치시 출장자 식비 지급 부적정

소 관 국  ○○○○국

관계부서  ○○○○과

내    용

○○○○국에서는 근무지내 및 근무지외 출장자에 대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과에서는 출장여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라고 한다.) 근무지외 출장 시 식비는 통상적인 출장시간을 감안하여 1/3또는 2/3를 감액할 수 있다”라는 문서(○○○○과-1935 (2013.02.15.)호)를 각 부서에 통보하였다.

<대전시와 세종시간의 출장여비 지급방법>

① (일비) 2만원을 정액지급하나, 관용차량이나 업무연락차량 이용 시 1만원 감액

② (식비) 통상적인 출장시간을 감안하여 1/3또는 2/3를 감액할 수 있음

따라서, 세종시 근무지외 출장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통상적인 출장시간을 감안하여 식비를 전액(20,000원) 지급 하거나 1/3 또는 2/3를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관서의 2013.2.1.부터 2014.6.30.까지 세종시 근무지외 출장직원에 대한 식비 지급내역을 검토한 결과 <표1>과 같이 62건(31명)의 경우는 식비의 2/3를 감액한 6,660원(총액853,74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000원(총액1,36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표1> 세종시 근무지외 출장자 식비 지급 현황

연도	출장자수(건수)	지급대장 지급액	정정지급액	착오지급액 (세입/반납조치금액)
2013년도	50건(22명)	1,120,000	386,340	693,660
2014년도	12건(9명)	240,000	79,920	160,080
계	62건(31명)	1,360,000	466,260	853,740

그 결과, 식비 지급총액이 466,260원인데 1,360,000원으로 착오지급하여 853,740원의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① 앞으로 세종시 근무지외 출장 직원에게 식비를 지급할 때에는 출장시간을 감안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 건과 관련하여 2013년도에 ○○○ 외 21명에게 착오지급한 식비 및 일비 693,660원을 세입조치하고 2014년도에 ○○○ 외 8명에게 착오지급한 식비 160,080원은 반납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주의)

(일련번호 : 2014 -10)

제    목  사업 목적외 경비 지급처리 부적정

소 관 국  ○○○○국

관계부서  ○○○○과

내    용

○○○○국에서는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운영경비를 지출관으로부터 매월 교부받아 6개 세부사업의 관서운영경비를 집행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정부구매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재정법(기획재정부)』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23페이지에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2-4. 경비집행시 구체적인 집행사유 기재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의 자금지출, 출납기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출 및 관서운영경비출납 등 경비집행시(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 요청시) [적요]란에 구체적인 집행사유(카드의 경우에는 일자·사유·금액 등 세부 사용내역)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에서는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세부사업별로 월별 관서운영경비 예산집행계획(교부계획)을 수립하고,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목적에 맞게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관련 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 2014.1.1.부터 2014.6.30.까지 정부구매카드 사용대금 지급내역을 검토한 결과<표1>과 같이 총 18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건별로 일반수용비(210-01), 사업추진비(240-01), 관서업무비(240-02) 등의 예산집행계획(내부결재문서)을 수립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실제 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목적이 다른 세부사업의 경비로 지급하는 등 사업의 목적 외로 정부구매카드 사용대금을 집행하였다.

<표1> 세부사업별 사업목적 외 정부구매카드 사용대금 지급 현황

일번	지급 일자	적정 집행 예산 세부사업-목-세목 (당초 계획된 세부사업)	착오 집행 예산 세부사업*-목-세목	건 명	지급액 (원)
1	02-10	304-240-02	257-240-02	…… 내부전문가 회의 오찬비	184,000
2	02-10	305-210-01	257-210-01	…… 착수보고회 다과비	90,000
3	02-25	305-210-01	257-210-01	…… 착수보고회 다과비	119,770
4	03-10	305-210-01	302-210-01	…… 월간업무보고회 다과비	115,220
5	03-10	305-210-01	302-210-01	…… 실무자 협의회 다과비	41,800
6	03-10	303-210-01	302-210-01	…… 2차회의 다과비	43,660
7	03-10	257-210-01	302-210-01	…… 물품 구입	225,000
8	04-10	257-240-01	303-240-01	…… 조직 등 협의 오찬비	62,000
9	04-10	257-240-01	303-240-01	…… 격려 오찬간담회	54,000
10	04-10	257-240-01	303-240-01	…… 추진관련 간담회	91,000
11	04-10	305-210-01	257-210-01	…… 교육 다과비	61,100
12	04-10	305-210-01	257-210-01	…… 교육 다과비	52,700
13	04-10	305-210-01	257-210-01	…… 우수 교육생 사례비	50,000
14	04-10	305-210-01	257-210-01	…… 개최 다과비	118,820
15	04-25	257-240-01	302-240-01	…… 참가자 간담회	140,000
16	04-25	257-240-01	302-240-01	…… 격려 만찬 간담회	179,000
17	05-12	305-210-01	257-210-01	…… 착수보고 다과구입	103,950
18	06-10	305-210-01	301-210-01	…… 소모품 및 다과구입	61,730
계					1,793,750

- 세부사업코드(사업명) : 257(○○○○국기본경비 사업), 301(자료발간 및 관리 사업), 302(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 사업), 303(정보시스템관리 사업), 304(S-GIS DB구축 사업),305(나라통계시스템구축 사업)

그 결과 『국가재정법(기획재정부)』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세부사업별 예산배정 관리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사업별 사용목적에 맞추어 관련 대금이 지급되도록 집행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경고/통보)

(일련번호 : 2014 -11)

제    목  프린터 토너 재고관리 부적정

소 관 국  ○○○○국

관계부서  ○○○○과

내    용

○○○○국에서는 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 사업(2032-303)에서 2014년 전산소모품 예산(102,480천 원)으로 본청의 6개실국(34개실과) 및 직속부서 등의 프린터기(290대, 7개 제조사 50종, 컬러 및 흑백)의 소모품(토너, 드럼 등)을 총괄 관리하면서 프린터기의 토너 및 드럼을 구매 및 배부 관리를 하고 있다.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133페이지 운영비(210목)의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에서는 본청의 실국 및 직속부서 등의 프린터기 전산소모품(토너 및 드럼)을 구매 할 때에는 프린터기의 보유현황과 재고수량 등의 현황을 관리하면서 조달청의 제3자단가 계약물품(나라장터쇼핑몰) 구매 또는 일반공개경쟁 계약 등 적정한 방법(구매 수량산정, 예산유무 등)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또한,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프린터기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프린터기의 토너도 함께 관리전환, 무상양여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했어야 하나, 현재까지 폐기된 프린터기(13종)의 토너(46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신도리코 CN/LP 4000dn(A4/흑백) 토너의 경우 재고수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재고가 있는데도 100개를 추가 구매(2014.2.25.)하여 현재(2014.7.16.) 206개의 재고를 보유하는 등 전산모소품(토너 및 드럼) 관리가 미흡하였다.

그 결과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133페이지 운영비(210목)의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한다.」규정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① 앞으로 프린터기를 폐기 또는 처분할 때에는 해당 프린터기의 토너와 드럼도 함께 처분하시기 바라며, 전산소모품(토너, 드럼)을 구매할 때에는 적정한 재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 건과 관리하여 출납보조담당자 ○급 ○○○(○○○과)은 “경고” 조치하고, 출납공무원  ○급 ○○○는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