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보 도 설 명 자 료

보도시점	2023. 4. 4.(화)	배포	2023. 4. 4.(화) 22:00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하여는 ‘19.5.28.부터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며, 동 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언론 보도내용 >

□ 2023.04.04., 국민일보는 「‘게임이용장애’ 논의 ‘민관협의체’ 있으나 마나」라는 기사에서

○ “그런데 민관협의체의 연구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무용론이 최근 국회, 산업계 등에서 부상했다. 통계법상 강제조항이 일단 문제다. 통계법 제22조 1항은 “ICD를 기준으로 질병·사인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라고 보도

< 통계청 입장 >

□ 통계법 제22조 ①항은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계청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되,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하여는 ‘19.5.28.부터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며, 동 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통계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현정	(042-481-2060)
	통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이여진	(042-481-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