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보 도 반 박 자 료

보도 일시	2022. 1. 6.(목) 배포시	배포 일시	2022. 1. 6.(목)

담당 부서	통계데이터허브국	책임자	과 장	차진숙	(042-481-3675)
	행정통계과	담당자	사무관	박인천	(042-481-6991)

‘통계청, 국세청에 전 국민 주민번호･소득내역 요구’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국민일보, 2021.1.6.)

< 언론 보도내용 >

□ 국민일보는‘통계청이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및 금융거래내역 일체를 국세청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라고 보도

< 통계청 입장 >

□ 통계청은‘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있으나,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와 금융거래 내역 일체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ㅇ 연금통계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개인연금 세제적격 수급)를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통계 목적의 개인대체식별번호로 요청하였습니다.

□ 통계청은‘통계법상 비밀보호 규정 및 벌칙조항 등을 통해 입수·보관·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개인정보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