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배포일시	2019. 6. 24.(월)
		담당부서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담 당 자	실 장: 최바울(042-366-7301) 사 무 관: 심수진(042-366-7315)
「통계체계 바꾸자 갑자기 좋아진 ‘삶의 질’」 기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 세계일보 ’19. 6. 24.(월) -
	<언론보도 내용> □ 국민 삶의 질 지표의 ’18년 12월 개편이후 개편전과 비교해 개선 지표가 증가하여 삶의 질 개선 정책에 맞춰 ‘맞춤통계’ 작성 논란 □ 개편과정에서 삭제된 지표들 중 ‘악화’ 지표가 다수임 <설명내용> □ 위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주의가 필요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고자 함 □ 개편과정에서 지표의 변화추세(개선 또는 악화)를 검토한 것은 아님 ㅇ (목적) 사회변화의 반영과, 지표의 현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 ㅇ (개편방법) 추진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해 개편이 이루어짐 - 지표검토위원회는 위원장과 11개 영역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지표검토위원회 명단은 국민 삶의 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qol.kostat.go.kr) ㅇ (개편과정) ’15년부터 진행된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연구결과*, ’17년 국민의견수렴 결과**, ’18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임 *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연구에서는 11개 영역별로 통계작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시와 함께 해당 영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네이버 지식iN과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함(’17. 10) *** “국가 지표체계 간 위상관계 조정, 지표 표준화, 서비스 통합방안 연구”에서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개선방안과 국가주요지표와의 명칭 및 기준 통일 방안에 대해 제시

□ (개편결과) 12개 영역 80개 지표 → 11개 영역 71개 지표

ㅇ 기존(50개), 출처 및 산식 변경(13개), 신규(8개), 삭제(17개)

ㅇ 2019년 3월 기준 최근 추세와 지표개편결과를 보면, 신규지표에서 악화지표의 비율이 37.5%로 가장 높음

	기존지표(50개)	변경지표(13개)	신규지표(8개)
개선지표(54개)	39개(78.0%)	10개(76.9%)	5개(62.5%)
악화지표(17개)	11개(22.0%)	3개(23.1%)	3개(37.5%)

ㅇ 영역별 삭제 및 신규지표 목록과 변경사유는 붙임 1 참조

□ 삶의 질 지표는 모든 지표가 동일 시점에서 비교되는 것은 아니어서 해석시 주의가 필요하고, 최근 변화추세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ㅇ 연간지표로 구성되어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움

* 2019년 3월 집계시 기준시점 : ’18년 31개, ‘17년 37개, ‘16년 2개, ‘15년 1개

* 2018년 5월 집계시 기준시점 : ’17년 22개, ‘16년 45개, ‘15년 10개, ‘14년 3개

ㅇ 개별지표 예시

1) ‘미세먼지농도(PM2.5)’: 환경부 자료로 최근자료가 2017년이며, 7대 대도시 중 5개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보다 개선됨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2)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 두 지표는 유사지표로 2011년 이후 지표 추세가 거의 유사해 ‘상대적 빈곤율’로 결정되었음*

* 지니계수보다 빈곤층에 초점이 맞춰진 ‘상대적 빈곤율’ 지표를 선택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니계수(0~1)	0.388	0.385	0.372	0.363	0.352	0.355	0.355
상대적 빈곤율(%)	18.6	18.3	18.4	18.2	17.5	17.6	17.4

	동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영역별 삭제(17개) 및 신규(8개) 지표 목록

영역	지표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가족. 공동체	한부모가구 비율	삭제	삶의 질 증감과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 또한 현재 자료는 미혼자녀의 연령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지표 해석의 모호함
건강	고혈압 유병률	삭제	비만으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 질병으로 비만율로 대체 가능
	당뇨병 유병률	삭제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삭제	건강영역에 맞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input 지표
교육	평생교육 참여율	삭제	전체 평생교육 참여율과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로 분류되지 않아 모호
	학업중단율	삭제	학업부적응 외에 유학 등 다른 요소 포함
	PISA 백분위 순위	삭제	과목당 순위로만 제시되어 지표화하기 어려움
소득 소비	지니계수	삭제	상대적 빈곤율과 중복
	가구중위소비	삭제	현재 시계열 자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향후 자료 시계열 안정화(’20년 5월)를 확인 후 지표에 포함
	가계부채비율	신규	가계부채에 대한 사회적 중요도와 관심 반영
주거	주거비용	삭제	지불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임대료 비율로 대체
	주택임대료 비율	신규
	자가점유가구비율	신규	주거상황 및 주거안정성 확인
환경	에너지빈곤층비율	삭제	정의나 측정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공식통계 아님
	폐기물재활용비율	삭제	거시지표로 개인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 낮음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삭제
	체감환경만족도	삭제	세분화하여 국민 체감도와의 관련성 높임
	대기질만족도	신규	체감환경 만족도의 항목별 세분화
	수질만족도	신규
	토양환경만족도	신규
	소음만족도	신규
	녹지환경만족도	신규
사회 복지	공적연금가입률	삭제	사회복지 영역은 다른 영역과 중복되는 영역으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해당 사회복지 영역 지표로 소득소비자산 영역과 건강 영역에서 지표 추가를 검토하였으나, input 지표로 삭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율	삭제
	개인부담의료비비중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