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안전
[범죄·안전_동향] 범죄·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 게시일2026-01-20
- 연도2025
- 저자강은영
- 조회94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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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주요 특징]
≐ (해방 후~1970년대) 자연재해는 주로 대규모 태풍과 호우에 의해 발생하였는데 1959년 태풍 사라, 1969년 대홍수, 1972년 베티로 대규모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이 발생하였다. 화재 발생 건수는 해방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48년부터 30년여 년간 약 3배 증가하였다.
≐ (1980년대~1990년대) 교통사고 건수가 1978~1999년에 약 2.9배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등 특별법범죄가 증가하여 1976~1999년 범죄 발생 건수가 약 2.3배 늘어났다. 이 시기 외인 사망률의 주요 외인 역시 운수사고로, 1983년 이후 약 30% 증가하여 1995년에 최고점을 기록했다. 화재 발생 건수는 1987년에 1만 건을 돌파한 후 증가 추이를 이어갔으나, 사망자 수는 1997년 이후 감소했다.
≐ (2000년대~현재) 교통사고 등 특별법범죄가 줄어 2009년부터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2년 이후 형법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외인 사망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며, 주요 외인은 자살이었다. 자연재해 대비 강화로 2000년대 이후 태풍 등 인명피해 규모가 100명 미만으로 유지되고 재산피해액도 감소했다. 2007년 국가화재분류체계가 개편되면서 화재 발생 건수가 늘었으나, 2020년부터 3만 건대로 감소하였고, 부상자 수는 증가했으나 사망자 수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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