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생활환경_동향] 생활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 게시일2026-01-20
- 연도2025
- 저자김종호
- 조회609
첨부파일
- 2025 9-1_web.pdf (1.8MB) 다운로드 미리보기
- 09-1 [1부] [생활환경] 생활환경 영역의 주요동향.xlsx (442.54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시대별 주요 특징]
≐ (해방 후~1970년대) 1963년에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 (1980년대~1990년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독립적인 환경행정조직이 설립되고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규제와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 (2000년대~2010년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전통적인 환경 이슈에 더해서 초미세먼지, 소음, 화학물질, 빛공해 등 새로운 환경 이슈들이 부각되었고, 이에 맞추어 환경행정조직 및 관리 영역·대상의 확대, 환경관리 제도의 강화·다원화 등이 진행되었다.
≐ (2020년대 이후) 국내 환경 이슈의 다양화에 더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같은 글로벌 환경 이슈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와 관련한 국제적 규제와 압력도 커지고 있다.
-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