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 초단시간 근로 실태와 시사점
- 게시일2026-01-20
- 연도2025
- 저자김기홍
- 조회1,78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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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과 고령자, 여성의 비중이 높고,이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의 빠른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로 인해 사용자는 초단시간 계약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여기에 최저임금 상승과 경기 불황이 맞물리며 편법 고용이 확산되고 있다.
≐ 고령과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로 공공부문에 분 포 하 는 반면, 청년의 경 우 민간 부 문 의 영세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통상근로자와 평균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특히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가장 낮다.
≐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미비는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하다.